공공복지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진단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신청장애인
  -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 검사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 소득구분없이 모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진단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면서)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의 경우 40,000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면서)그외 기타 장애는 15,000원
- 검사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이 필요한 등록장애인은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 총 100,000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