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복길이 입니다. 🙂 🙂

오늘은 저 AI 복길이와 함께 자동차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차량을 구입한 지 5년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자동차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

새차든 중고차든

차를 사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사게 됩니다.

​

차를 구입할 때 채권도 함께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

그렇게 채권을 사고 나서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이전에는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환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환급 가능!

​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

자동차 의무매출채권

중고차든 새차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혹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는

​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등 의무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

의무 채권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발행해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 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

자동차 2000cc 미만 기준

차량 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죠.

​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발행되며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10년이고,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가 발행하며 7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5년이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채권 환급금

이런 채권 발행 후 5~7년이 지나면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데요.

액수가 꽤 커서 2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최고 240만 원이나 됩니다.

근데 의외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

상환 기준일이 도래했는데도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금액이 2021년 19월 말 기준 2391억원에 달하고,

결국 환급 청구 없이 사라지는 채권 비용만 연 2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너무 아까운 금액이죠…!

​

이전에는 지자체가 고시/공고만 하고 채권 보유자에게

개별적 안내는 하지 않아 채권 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또 지자체별 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채권 환급금 신청!

채권 환급금 온라인 신청

위에 말씀드렸듯 채권 환급은 각 지자체의 금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는데요.

​

3월 2일부터는 자동차를 구매한 국민들이 의무 채권을 더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이 도입되었였습니다.

​

절차와 시스템의 개선으로 더욱 손쉽게 환급 처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금고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웹을 이용해 상환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

아래 표를 활용해서

내가 구입한 차량의 채권은 어디 은행에서 환급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또한, 채권 만기가 오면 자동으로 미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주고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걱정없이, 따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

하지만, 아직은 준비 중인 사항이니

현재는 지자체별 오프라인/온라인 금고 은행을 통해서

조회하고 환급 신청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기!

배포일시 : 2022. 02. 27 12 : 00
출처 : 연합뉴스 ( 김병규 기자 )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5174300530?input=1195m

안녕하세요~ AI 복길이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를 소개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 소재의 중견,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에게 총 1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년간 분기별로 총 4번에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대상

1) 연령 및 거주지

- 만 18세~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 주민등록상 거주지 경기도


2) 근무 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3) 기준 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 ( 월급여 290만원 ) 이하
*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올해 신청은 1차 6월, 2차 8월, 3차 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총 2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7가지가 있는데요.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youth.jobaba.net/guidePoint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제출 서류 확인과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 복지몰' 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받은 복지포인트로 식품, 생활용품 등을 구매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놓치면 아쉬운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필요하신 분들은 잘 신청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AI 복길이는 앞으로 더 유익한 복지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AI 복길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어린이날의 역사를 알아보고, 어린이를 위한 복지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날의 역사

어린이날은 1923년 방정환 이라는 독립운동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방정환은 어린이들이 사회의 한 인격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일본 유학생들과 함께 소년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계기로, 1923년 5월 1일 첫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5월 1일은 노동절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927년부터는 어린이
날을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일제시대때 어린이날 행사가 금지되었다가, 1946년 광복 이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

그 날짜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1961년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날을 5월5일로 정식으로 제정하였고,

1973년에는 어린이날이 기념일로 지정, 1975년에는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린이 복지

어린이날을 맞아,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 복지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빼놓을 수 없겠죠?

1. 0세~5세 보육료

아이 나이에 따라 매달 28만원부터 49만 9,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 (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자세한 나이별 지원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2. 2022년 영아수당

대상 : 출생 ~ 만 23개월 ( 두번째 생일 전까지 )

금액 : 월 30만원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올해 신설된 수당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됩니다.

3. 2022년 양육수당

대상 : 기관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

금액 : 100,000~200,000 (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육시설, 교육시설을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매달 25일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는 형식으로 ( 휴무일, 주말일때는 그 전일 지급 )

2021년 12월 출생한 아기들까지 적용되는 수당으로 1-11개월은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
23개월-86개월미만 ( 취학전 )은 1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2년 아동수당

대상 : 0세~만 8세 생일 전 달까지

금액 : 월 10만원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

2021년에 만 7세까지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은 2022년에 만 8세 미만으로 연령이 1년 확대 되었습니다.

5.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내용 : 보육료 월 10만 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 ) 지급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6. 시간제 보육 지원

대상 : 영아수당 ( 현금 )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내용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

방법 :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 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 보육 콜센터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아이사랑 누리집 ( https://www.childcare.go.kr/ ) 시간제 보육 콜센터 ( 1661-9361 )

7.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 시간제 연 84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돌봄 누리집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정부 미지원 가정 ( 본인부담 ) -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신청 ( 1577-2514 )

AI 복길이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지난 3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

교육비의 경우,

많은 가정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기에

정부에서도 교육비 절감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고심하는 부분일 겁니다!

​

그 결과 올해에는 교육비 지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20% 증액되기도 했는데요.

​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안 되겠죠?

​

한 번만 신청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아직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

교육급여 신청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1회,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의 경우 지원 금액이 지난해보다 21.1% 상승되었는데요.

​

초중고에 따라 다르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33만 1천원​

중학생의 경우, 46만 6천원

고등학생의 경우, 55만 4천원으로

​

각각 작년보다 15.7%, 23.9%, 23.6% 상향 조정되어 지원합니다.

이런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이 가능하답니다!

​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나자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18일까지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신청해도 되지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온/오프라인 서점이나 EBS 강의 시청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연 10만원을 주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교육비 신청

'교육비'란?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해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올해에는 코로나19로 가정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도

교내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비율이

기존 10%에서 15%로 한시적 상향되기도 했습니다.

​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중

대한민국과 공익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자와 동반가족,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도 새로이 편입이 되었다고 하네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이 지원 대상인데요.

교육비도 교육급여와 마찬가지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비 또한 집중 신청 기간인 3월에 신청해야 유리한데요.

바로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

​

또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는 학생은

1회 신청만 하면 향후에는 기존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

이미 신청해 지원 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새롭게 신청해야 하는 점은 꼭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관련 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기!

배포일시 : 2022. 03. 01 12 : 00

출처 : 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8160300530?input=1195m

​

요즘 '청년귀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경험자나 전문가가 늘 하는 말이 있죠!

​

"환상을 가지고 귀농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

철저한 사전조사와 교육 훈련이 바탕이 되어야만

적응하며 정착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기본 자금의 필요성인데요.

귀농 후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마련,

그리고 주거 비용도 준비해야 하죠!

​

다행히 이런 청년들의 귀농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정책과 지자체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청년들의 귀농을 위한

복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청년귀농을 위한 혜택 정보

청년귀농장기교육

귀농 인구는 최근 많은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 귀농인구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

청년농이 증가세인 것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의 정책적인 유인에 의한 것이 클 것 같습니다.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

그런 예비 청년귀농인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년귀농장기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

물론 교육 없이 창농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점들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

일단 교육을 통한 향후 농업 컨설팅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금 융자 심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 의한 영농정착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죠.

​

그렇기에 기회가 된다면,

농업에 대한 열의가 있다면 진행하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답니다.

​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

- 참여 대상 : 만 40세 미만 귀농 예정 청년으로 귀농을 위한 기초 역량을 갖춘 자

- 교육 특징 : 장기 합숙을 통해 이론, 복합영농 실습, 견학, 지역 활동, 창업계획서 작성 등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교육 내용 : 귀농귀촌의 이해, 재배~판매 및 경영에 이르는 실습, 지역 참여 및 주민 교류, 창업계획서 작성 및 실행과정 학습

- 교육 기간 : 6개월 교육/필수교육 600시간 이상

- 지원 내용 : 교육비 70% 국고지원(교육생 개인 자부담 1,680,000원)

* 교육 기간 중 숙박비, 식비, 교육비, 현장실습비, 귀농정착 컨설팅 비용 지원

- 교육 혜택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금 융자 심사 시 선정 우대(이주기한, 거주기한, 융자조건 등 구비시, 가점 5점 부여)

- 관련 문의 : 귀농귀촌 종합센터

https://www.returnfarm.com:444/cmn/main/main.do

전국에는 15개 내외의 청년귀농 교육기관이 있고, 1개 교육기관 별로 5~20명 모집하고 있으니,

공고가 떴을 때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소식을 잘 살펴보아야겠네요!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해당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볼까요?

​

- 지원 및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재촌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지원분야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또는 구입하려는 자 - 경종분야/축산분야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 지원형태 및 사업 :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 금리] 2%(또는 변동금리)

[대출 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 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추진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https://www.returnfarm.com:444/cmn/sym/mnu/mpm/1030101/htmlMenuView.do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은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요.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이 되고 심사에 통과가 되면 영농정착지원금을 월 최대 100만원씩 3년 동안 받을 수가 있죠.

놓치기 어려운 정책인데요.

함께 내용 알아볼까요?

​

​

-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2.1.1 ∼ 2004.12.31 출생자

​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독립경영 1년차(2021.1.1.이후 등록자 ∼ 2022년 등록예정자), 2년차(2020.1.1. ∼ 12.31. 등록자), 3년차(2019.1.1. ∼ 12.31. 등록자)

​

다.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지원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매년 1월 중

신청서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문의처 : 사업안내 콜센터(1670-0255)

*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문의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https://www.returnfarm.com:444/cmn/sym/mnu/mpm/1030601/htmlMenuView.do

​

분명 청년 귀농인들이 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여전히 농촌 지자체들은 농업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때문에 교육과 주택 자금, 창업 비용, 농기계 지원, 농촌 체험 등

청년들의 영농 정착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농촌 지자체들은 나서서 진행 중이죠.

​

그렇기 때문에 교육 등을 통해

농업에 대한 지식 습득과 실습은 물론,

그 안의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귀농 정착지로 관심이 가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말이죠!

​

농촌 지자체마다 내놓은

청년 귀농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비교해봐야 할 것입니다. 🙂

​

귀농을 하기 전에 알아볼 것들!

귀농 준비 전 테스트!

- 귀농 준비도 테스트

본인이 귀농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적응 테스트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고,

각각의 문항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점수에 'O'를 하세요~!

​

테스트 후에는 테스트 결과 보기를 통해 자신의 준비 정도를 파악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eturnfarm.com:444/cmn/returnFarm/module/adviceSelf/adviceSelfList.do?tabs=02

테스트 결과 확인

* 120~150점 : 귀농에 대한 적응력이나 의욕, 준비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귀농조건은 일단 갖추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귀농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귀농선배들을 통한 체험담뿐만 아니라 실제 연수 과정이나 농촌체험을 통해 귀농에 대한 지식을 높여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지원제도 등도 변경되거나 신설되어 시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늘 염두에 두시고, 농촌에 들어가셔서 처음 알게 되는 일들도 아주 많을 것이므로 농촌생활도 영농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

* 75~119점 : 귀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나 적응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귀농에 대한 망설임이 보다 명확해질 거라고 봅니다. 주말농장 경험, 단기 연수과정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고 자신감을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배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농촌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차분하게 준비하세요.

​

* 30~74점 : 귀농하기까지 갖추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각조 교육기관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를 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귀농선배들로부터 체험담을 듣거나, 농촌체험과정을 통해 귀농 비전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 비전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농업이나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전원생활적합도 테스트

내가 과연 전원생활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막상 전원생활을 결심하려니 내가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먼저 자신이 전원생활에 적합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

전원생활에 적합한 사람은 아마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도 이건 하나의 테스트일 뿐이니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수만 있다면요!

​

자, 그럼 아래 링크를 통해서 테스트를 받아보실래요?

https://www.returnfarm.com:444/cmn/returnFarm/module/adviceSelf/adviceSelfList.do?tabs=03

​

테스트 결과 확인

* 170점 이상 : 전원생활을 즐길 마음가짐이 되어 있으시네요.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전원마을을 돌아보면서 준비하세요.

* 150점 이상 : 전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으시겠네요. 먼저 전원생활을 시작한 귀농/귀촌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으며 계획을 세우세요.

* 130점 이상 : 전원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가족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전원생활 관련 강좌를 들으시면서 전원생활을 위한 내공을 키워보세요.

* 100점 이상 : 전원생활이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전원생활을 준비해봐요. 농촌체험마을이나 주말농장을 찾아서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 100점 이하 : 전원생활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

​

- 귀농단계별 체크리스트

귀농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귀농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단계별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귀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기관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 귀농정책 등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afra.go.kr/

-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 준비절차, 교육 안내, 정부 및 시군 지원책 등 종합 안내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어요.

http://www.returnfarm.com/


- 농촌진흥청

농사짓는 기술, 영농기술 보급, 농업경영자 과정, 농자재/농축산물 가격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rda.go.kr/


-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식품 안전정보, 농산물 이력 추적,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어요.

http://www.epis.or.kr/


- 농업교육포털

농업인재개발원의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농업인교육, 귀농교육, 귀농정책, 정착지원금 정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agriedu.net/


- 작물정보센터

쌀, 두류, 맥류를 비롯하여 특용작물, 약용작물 등의 재배법이 소개되어 있답니다.

http://www.nics.go.kr/


- 농지은행

이탈/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하여 전업농에게 임대/매도 중입니다. 예비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겠죠?

http://www.fbo.or.kr/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

농업창업교육 및 기술이전 교육 등 창업농업경영인이 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http://www.af.ac.kr/

---

청년귀농귀촌을 하기 전에는

막연히 전원생활을 꿈꾸는 것보다는

​

가까운 곳에서 주말농장을 하며

작은 작물부터 키워보는 일을 하거나,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농촌체험여행 등을 하며

귀농에 대한 경험을 미리 해보고,

​

전문 농업교육 기관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고,

​

선도농가에서의 실습과 선배들과의 소통으로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며,

​

기본정착 자금 준비와 다양한 복지 혜택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AI복길이는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위해

조금씩 준비해나가시는 예비 농업인들을 응원하며,

그런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복지 정책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이 시점

​

그 안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든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로

코로나19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고생과 희생을 거치고 있는데요.

​

공연예술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그런 예술인들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여러 혜택들을 재정비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

우리 가족, 친구의 일일 수 있는 만큼

함께 보고 널리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인 증명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 연장

*2022년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적용되는 기준 기간

구분	최근 5년	최근 3년	최근 2년	최근 1년
실적 산정 기준 기간	2015년~신청일	2017년~신청일	2018년~신청일	2019년~신청일

먼저 예술인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데요.

최근 일정 기간(1년~5년 등 분야별로 상이)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또는 수입을 확인해서

예술을 업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이런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 증빙이 필요한데요.

그 실적 증빙에 위한 산정 기간을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2년씩 연장해 적용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술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실적 산정 기준 기간을 완화한 것이죠.

​
https://www.kawfartist.kr/hkor/userMain/hkorMain.do?sso=ok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신청 내역 화면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가구원 범위를 선청 예술인(1인)으로 축소

*창작디딤돌 : 18,000명 대상 각 300만 원(2월 공고 예정)

*창작씨앗 : 3,000명 대상 각 200만 원(3월 공고 예정)

​

창작준비금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창작준비금은 총 21,000명을 지원합니다.

​

창작디딤돌을 통해 18,000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 원,

창작씨앗을 통해 3,000명의 신진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예술로

예술로 기획사업이 주제선택형으로 개편 -> 재단이 제시하는 예술협업활동 중 선택하여 신청

*기획사업 : 2월 2주 신청/접수 예정

*협업사업 : 2월 3주 신청/접수 예정

*지역사업 : 각 광역단위 문화재단에서 별도 모집 예정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과 사회(기업/기관 등) 사이의 협업을 기반으로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도 기획 사업, 협업 사업, 지역 사업 3개의 틀로 진행되며, 1,000명의 참여 예술인들에게 활동기간(약 6개월) 동안

월 120~14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 교육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및 <예술인 성평등/성폭력 예방 교육> 심화 교육 과정 운영

공정하고 안전한 예술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되는데요.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갖춰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예술인을 위한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또한 심화 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술인 심리상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예술인 심리상담 확대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예술인 심리상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유선, 화상 등) 상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

자세한 2022 예술인복지사업 주요 내용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일정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 가능하십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타 복지 혜택

예술인 지원 사업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도 계속되는데요.

​

국민연금보험료의 40~80%를 지원하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돕고 보험료의 50~90%를 지원하는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사업,

​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예술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중 상시 온·오프라인 상담과 찾아가는 설명회를 제공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진행합니다!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코로나19 특별융자’,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며,

230억 원 규모로 진행됩다고 합니다!

​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예술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종합 지원(법률상담, 심리상담, 신고, 소송지원 등)도 이어간다고 하니,

눈 여겨 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

​

2022년 예술인 복지사업은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업별 일정과 세부사항은 아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누리집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

http://www.kawf.kr/

관련 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기~!

배포일시 : 2022. 01. 27 15 : 51
출처 : 문화뉴스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778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은 후보별 공약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

특히 복지 분야의 정책은

늘 의견이 엇갈리고,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후보별 공약을

정확히 알아보고, 비교하면서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던져야 할 것인데요.

​

이번에 AI복길이는 총 3편에 걸쳐서

대선후보별 복지 공약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복지 공약 비교를 통해서

투표할 후보를 정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복지 분야는

#보육 #여성 #노인 #기타 입니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복지공약

[ Part 3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보육' 관련 복지 공약

[보육 정책]

-아동 급식 카드 사용처 확대,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 아동 급식 사업 개선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처우 및 시설 개선

-아동학대 법적 처벌 강화

-임신 근로자 노동 환경 개선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

[육아 휴직]

-출산 휴직 자동등록제

-50인 미만 사업체 임신노동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상향

-남녀 육아 휴직 확대

-유보 통합 추진

'여성' 관련 복지 공약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개편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노인' 관련 복지 공약

-노인 임플란트 지원

기타 복지 공약

[가계 부채]

-부동산 전담 기구 설치

-임대차 3법 안착

-대출·부담제한 총량 유지

​

[복지 예산]

-조세 감면분 순차 축소, 토지세·탄소세 등 긴급 교정 과세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

​

[주거]

-임기 내 기본주택 250만 호 공급

-주택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완화

-월세 주거 국민 지원 확대

-공공주택 다양하게 공급, 민간 주택 분양가 인하 추진

-전국에 311만 호 주택 공급, 주택 공급 가격 반값 조정

​

[장애인 복지]

-장애인 유형·정도 맞춤 서비스, 독립 지원

​

[동물 복지]

-동물 복지 전담 부서 설치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보호소 가면 쓴 신종 펫샵 근절

" 윤석열 - 국민의힘

'보육' 관련 복지 공약

[보육 정책]

-만 0세에서 2세까지 가정양육수당 30만원으로 인상

-교사대 아동 비율 줄여 보육의 질 개선

-유보통합 1단계로 만 5세 전면 무상 보육 실시

-공원 어린이집 도입 등 시설 환경 개선

-육아 중인 노동자 재택 근무 선택권 부여

-육아 재택 허용 기업 인센티브 부여

​

[육아 휴직]

-부모 각각 1.5년 씩 총 3년으로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육아휴직 활용 기업 인센티브 강화, 인프라 조성

'여성' 관련 복지 공약

-난임 시술 지원 강화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

-산후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

기타 복지 공약

[가계 부채]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LTV 최대 80%까지 상한

" 심상정 - 정의당

'보육' 관련 복지 공약

[보육 정책]

-아동 수당 만 11세까지 대상 확대

-임산부·영유아 방문 건강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 심리 상담가 배치해 아동 자살 방지 대책 확보

-학대 아동 쉼터, 가정 위탁 지원

​

[육아 휴직]

-온 사회가 함께 키우는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자동 육아 휴직 법제화

-출산휴가 120일, 배우자 출산 휴가 30일로 확대

-전국민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여성' 관련 복지 공약

-여성가족부→성평등부 격상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성폭력 근절 위한 5대 공약 제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등 성평등 일터 도입

'노인' 관련 복지 공약

-노인 일자리ㆍ주거ㆍ소득 등 관리하는 노인복지청 신설

기타 복지 공약

[주거]

-공공주택 비중 20%로 확대

​

[장애인 복지]

-장애인권리 보장법 제정, 장애인 완전 탈시설 등 7대 장애인 공약 제시

" 안철수 - 국민의당

'보육' 관련 복지 공약

[보육 정책]

-아이 돌보는 조부모에게 아이 한 명당 월 20만 원 지급

-방과 후 7시까지 코딩, 영어 회화 등 배우는 전일제 학교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수 대비 70%까지 확대

'여성' 관련 복지 공약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기타 복지 공약

[가계 부채]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청년·생애최초 주택구입자·장기 무주택자에게 LTV 80% 15년 거치 30년 상환 대출 제공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촉구

​

[복지 예산]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통합해 동일연금제 추진

​

[주거]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100만호 공급

" 복지 분야별 공약 비교

== 다른 분야 복지 공약 확인하러 가기~!

일자리/노동/청년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3983209

기초보장/의료/보건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8008799

" 이외 대선 후보자 복지 공약

'보육' 관련 복지 공약

[오준호 - 기본소득당]

- 육아휴직 급여 최소 150만 원 보장

>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 간 급여 100%를 보장하고, 남은 6개월은 급여 90% 보장(급여 하한선은 150만원, 상한선 300만원)

​

[허경영 - 국가혁명당]

- 출산 시 출산수당 5000만원 지급

​

'노인' 관련 복지 공약

[김재연 - 진보당]

- 생계급여 수급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

- 수요자 기준 30%의 공공요양시설 설치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소중한 한표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그 누구도 정답은 없지만,

후보별 공약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의

대한민국의 복지는 어떠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

" AI복길이도 새로운 복지 공약이 실현될 때마다

알기 쉽게 누구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선 후보의

복지 공약을 알아보고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

그저 남발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공약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이뤄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공약들이길 바랍니다!

​

그럼 지금부터 현재까지의 각 후보별

복지 공약에 대해 리뷰해도록 할까요?

​

이번에 알아볼 분야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기초보장 #의료 #보건 입니다.

​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복지공약

[ Part 2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기초보장' 관련 복지 공약

-전 국민 교통 기본권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확대

​

[기초 연금]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 설치

-기본소득 전국민 월 100만 원, 청년 월 200만 원 가능한 범위 선 실시

-청년 장기 저리 1000만 원 기본대출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 연금 감액 단계적 조정

'의료' 관련 복지 공약

-어르신 방문 간호·의료 전국 확대

-간호·간병 통합 돌봄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

-경제 활동 인구 전체 대상 보편 상병 수당 지급

-건강보험공단에 특별 사법경찰권 부여, 불법 근절 전담 조직 설치

-HPV 백신 남녀·모든 청소년 무료접종 실시

-간호법 제정 적극 추진

-타투 합법화

-탈모 치료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보건' 관련 복지 공약

[코로나 지원]

-소상공인 온전한 보상, 선지원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차관 신설

-배닽특급 서비스 전국 확장

-디지털 금융 범죄 범부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난 의료비·간병비 지급액 5000만 원 상향

" 윤석열 - 국민의힘

'기초보장' 관련 복지 공약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확대

-취약 계층에 한한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기초 연금]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특수직역 공무원 연금·일반 연금 병합 문제 논의

-노인연금·기초연금 건실화

'의료' 관련 복지 공약

-백신부작용 국민 신고 센터 설치

-정부가 코로나 백신 인과성 증명 책임

-공공의료기관 전담 병원으로 전환, 공공 건물 신축해 병상 확보

-재택 치료 원칙 전면 개편

-응급환자용 닥터 헬기 확충

-당뇨병 환자 연속 혈당 측정기 건보 적용 확대

-영문 PCR 검사, 보건소 최소 비용 발급

'보건' 관련 복지 공약

[코로나 지원]​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 본부 설치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적극적인 세제, 금융 지원으로 기존 지원 제도 사각지대 해소

" 심상정 - 정의당

'기초보장' 관련 복지 공약

[기초 연금]

-아동 수당을 아동 청소년 수당으로 확대

-저소득층 노인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기초 연금 인상

'의료' 관련 복지 공약

-연간 본인 부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등 돌봄 시민 권리 확대

-영 케어러’(Young Carer), 재가 간병인 국가 무상 지원

-간호 인력 확충·의료인 생명 안전 수당 추진

-공공 병원 확충·역할 강화

-권역별 감염 전문 병원 7개소 설립

'보건' 관련 복지 공약

[코로나 지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

-고위험군 자영업가구 파산 방지 위해 100% 손실 보장 등 신용 회복 특별 트랙 마련

-플랫폼 기업 골목 상권 갑질 방지

-방역 패스 검사 인력 지원, 검사 거부자 처벌 규정 마련

" 안철수 - 국민의당

'기초보장' 관련 복지 공약

[기초 연금]

-중위소득 40% 이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근로 장려 제도 강화해 탈수급 유도

-고의 증여 수급 사전 방지

'의료' 관련 복지 공약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경증 과다 이용자 불이익 기준 제시

-의료수가 일부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 강구

'보건' 관련 복지 공약

[코로나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과 코로나19 피해자 집중 복지 시스템 제공

-코로나19 특별 회계로 매년 30조 원 재정 확보

-정부 지출·인력 구조 조정

-민관 합동 조세 특례 평가 위원회로 조세감면 정비

-한시적으로 가칭 코로나19퇴치복권 발행

" 복지 분야별 공약 비교

== 다른 분야 복지 공약 확인하러 가기~!

일자리/노동/청년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3983209

보육/여성/노인/기타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9942506

" 이외 대선 후보자 복지 공약

'기초보장' 관련 복지 공약

[오준호 - 기본소득당]

- 월 65만원 기본소득 지급

​

[허경영 - 국가혁명당]

-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지급

​

'의료' 관련 복지 공약

[김민찬 - 한류연합당]

- 임신과 출산 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의료비,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담해야 할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

​

'보건' 관련 복지 공약

[허경영 - 국가혁명당]

-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만 18세 이상 전국민)

​

---

대통령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을

알아보고 비교해보는 일이

투표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치 이념이나 정당,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나갈 수 있는 공약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

​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한 표를 던지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 AI복길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과 정보들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복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간 후보별로 본인들의 공약 플랫폼과

언론, 토론을 통해 발표한 복지 정책 공약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

공식 공약집은 이전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보면

선거 당일 열흘 전에 발표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

지금 함께 알아보려는 복지 공약이

아직 확정적인 내용은 아닐 수 있으나,

​

현 공약에서 내용이 가다듬어질 뿐

전체적인 공약의 틀이나 핵심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

그럼 현재까지 나와 있는

대선 후보별 복지 공약을 알아볼까요?

​

첫 번째 복지 분야는

#일자리 #노동 #청년 분야입니다!

​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복지공약

[ Part 1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일자리' 관련 복지 공약

-135조 규모 디지털 전환 투자, 일자리 200만 개 창출

-전통 산업→디지털 산업 전환 지원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소상공인협동조합 성장 지원

-지역 사회 균형 발전 실현

'노동' 관련 복지 공약

[비정규직]

-플랫폼 가맹 사업자 단체결성권·협상권 보장

-플랫폼 수수료 공개·공공 플랫폼 확대·플랫폼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

[임금 격차]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공·민간 분야 확대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

[창업 지원]

-재기 지원 펀드

-상생 협력금 등을 늘려 재창업 지원

-스타트업 특허 심사 3개월로 단축, 우대 심사 확대

​

[중소기업]

-중소기업 성장 위해 복지 향상

​

[노동 환경]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 마련 의무화

'청년' 관련 복지 공약

-청년기본소득 지급

-자발적 이직 생애 한 번 구직급여 지급

-청년 기본주택 공급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학자금 대출 개편(연 300만원의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증액)

---

​

" 윤석열 - 국민의힘

'일자리' 관련 복지 공약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융합 산업 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창의형 일자리 창출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연령대별 맞춤 일자리 제공

-중견·중소기업에 지원으로 피터팬 증후군 해소

-ICT 산업과 혁신 벤처 육성

'노동' 관련 복지 공약

[비정규직]

-정부 일방적인 주도 아닌 노사간 자율적인 대타협 필요

​

[임금 격차]

-근로 장려 세제 소득 및 재산 요건 완화, 급여율 개선

​

[창업 지원]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대학·연구소를 청년 창업 기지로 활용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

​

[최저임금]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감안해 최저임금 점진적으로 인상

'청년' 관련 복지 공약

-청년원가주택 공급

---

​

" 심상정 - 정의당

'일자리' 관련 복지 공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10만개 마련

-청년 일자리 보상 센터 설립 및 지원

'노동' 관련 복지 공약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 30만개 보장

-자발적 퇴직자 3회까지 구직 급여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 평등 수당 지급

​

[임금 격차]

-국민 최저 소득 월 100만 원 보장

-실시간 소득파악체제를 통한 국민 소득 보험 도입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안철수 - 국민의당

'일자리' 관련 복지 공약

-초격차 과학 기술 5개 확보해 5개 글로벌 기업 창출, 세계 5대 경제 강국 진입

'노동' 관련 복지 공약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닌 대접받는 비정규직 안착

​

[창업 지원]

-중소기업부에서 스타트업 특허 지원

-스타트업 특허 컨트롤타워, 과학기술 부총리 관할

​

[최저임금]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면 중소 기업 얽매, 정부 손떼야

'청년' 관련 복지 공약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 공급

-도심의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

-45년 초장기 청년모기지론

" 복지 분야별 공약 비교

==다른 분야 복지 공약 확인하러 가기~!

기초보장/의료/보건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8008799


보육/여성/노인/기타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9942506

" 이외 대선 후보자 복지 공약

'노동' 관련 복지 공약

[고영일 - 국민혁명당]

- 개인소득세 20% 고정

> 현재 4,600만원 초과시 24%, 10억원 초과시 45%인 개인소득세를 20%로 고정시켜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청년' 관련 복지 공약

[허경영 - 국가혁명당]

- 결혼 시 1억원 지급, 주택자금 2억 원 지급

​

---

복지란,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요.

​

때문에 그런 복지 정책을 꾸리고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인 대통령을

알맞게 뽑으려는 행동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그렇기에 투표가 중요할 텐데요.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

"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인에 따라 복지 정잭이 다르게 펼쳐질 텐데요.

AI복길이는 어떤 복지 정책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 테니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

군복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중 하나이죠!

​

그렇다보니, 현재 많은 수치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5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징집되어

청춘을 바쳐 나라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

그런 군인들에 대한 복지 또한,

우리가 꼭 신경쓰고 있어야 하는 부분일 텐데요.

​

우리가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힘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

그렇다면, 2022년 어떤 군인 복지가

진행되고, 어떤 부분이 강화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2022년에 더욱 인상된 군인 월급!

일단 2022년에도 장병들의 월급은 인상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

계급별로 구분해서 알아보자면,

​

병장 : 60만 8,500원 -> 67만 6,100원

상병 : 54만 9,200원 -> 61만 200원

일병 : 49만 6,900원 -> 55만 2,100원

이병 : 45만 9,100원 -> 51만 100원

올해부터는 이등병도 5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장 월급도 2021년 대비 11.1% 인상되었죠.

​

이는, 2017년 기준으로 약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월급이 상승된 것입니다.

2022년 월급의 기준은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이라고 하네요.

​

향후 어느 수준까지 더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현 계획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96만 3,000원)

대선 후보들이 이미 높아질 군인 월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없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강화되는 군인 복지 혜택!

일단 기본 급식비가 인상되었습니다!

​

2022년은 작년 대비 25% 상승한 1만 1000원에 책정되었는데요.

작년 군인 급식에 관한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아서인지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예산에 담겼습니다.

​

또한 생활관의 딱딱한 잠자리는 점차 푹신한 침대형으로 바뀌고 있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도입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 국방부 블로그

사실 진또배기 복지 혜택은 바로, 장병내일준비적금입니다.

​

물론 기존 혜택 내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들이 전역 후 목돈 만들기를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인데요.

은행 금리 5%에 국가 재정 1%를 추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거기에 2022년부터는 납입금액의 1/3를 국가에서 추가 지급합니다.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월 40만 원 납입 시]

1) 원금 + 은행 기본금리(5%) + 1% 국가 이자지원금

= 약 750만 원 (720만 원 + 약 28만 원 + 약 5만 원)

2) 3:1 매칭 지원금

= 약 250만 원 (원리금의 1/3)

​

합계 1,000만 원!

은행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검색)

꾸준히 납부만 한다면 전역 후에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학비에 보태쓸 수 있는 유용한 자금을

준비할 수 있겠네요!

2022년에도 지속되는 군인 복지 혜택!

기본적인 복지 혜택들은 2022년에도 유지됩니다!

​

일단 통신비 할인!

​

SKT의 0플랜 슈퍼히어로, 히어로 요금제는 월 55,000원 / 33,000원으로

월 100GB / 6GB

데이터 소모 후 각각 5Mbps / 1Mbps 데이터 사용 제공

​

KT는 Y군인, 77/55/33 요금제로 월 100GB / 일 2GB 데이터 소모 후 2Mbps 데이터를 제공

​

LGU+는 현역 병사데이터 55/33 요금제를 제공하여

일 5GB, 월 2GB 소모후 각각 5Mbps, 일 2GB+3Mbps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이는 기본 통신비보다 할인된 가격이거나, 데이터량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

​

또한 잘 아시다시피,

휴가 중인 장병들을 위한 영화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G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모두

2D영화는 7천 원에

3D영화는 8천 원에

동반 3인까지 온라인 예매가 가능합니다!

​

​

또 군인들도 자기개발이 필요하겠죠?

현역 병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응시료, 도서구입비, 공연 및 영화 관람료,

온라인 강좌 수강료, 전화 영어 비용 등

자기개발비용은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나라사랑 포털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http://www.narasarang.or.kr/pt0000/indexPage.do

이렇듯 군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정부와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

점점 더 확대될 복지 혜택을 통해

군인들의 복무 환경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군의 경쟁력도 더욱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관련 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기~!

배포일시 : 2022. 01. 11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7848&pageIndex=87

​

우리나라 내에서도 다문화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또한,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죠.

​

물론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

허나, 복지의 차원에서 볼 때,

누구든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생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시점,

다문화가정, 탈북민에 대한 복지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 정보

언어 관련 지원 및 교육

1) 한국어 교육

대상자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입니다.

수준별 정규 한국어 교육(1~4단계, 각 100시간) 및 진학반, 취업대비반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심화 과정(특별반)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위탁기관에서 진행되는데요.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

2) 통역/번역

대상자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입니다.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로

통역/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역시나 비용은 무료!

​

3)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라면 언어발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발달정도 평가, 언어교육, 부모 상담 및 교육 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6개월에 1회씩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6개월마다 이런 평가를 통해 자녀의 언어수준과 교육 방향을 체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4)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이라면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놀이, 동화/동요 등) 코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정 내에서 2개의 언어가 혼용되는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가 잘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용은 무료라고 하네요!

​

사회 적응 및 취업 교육

1)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적응교육 및 취업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라면 모두

취업기초 소양교육, 취업훈련전문기관(새일센터, 워크넷 등) 연계하여 소비자/경제 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자조 모임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 교육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인데요.

이러한 교육을 모두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

가족 형성에 관한 지원

1) 가족 교육

다문화가족의 가족교육도 필수적이겠죠?

다른 환경의 문화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부부교육은 물론,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방문교육(자녀생활)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거나 중도입국자녀라면

독서코칭, 숙제 지도 등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 부담되거나,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10개월에 1회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

3) 상담 및 사례 관리

다문화가족을 형성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심리적 변화, 법률적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물론, 법률상담, 위기가족 긴급지원, 외부상담기관 연계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누리'는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우즈베크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타이어, 몽골어, 네팔어, 한국어 등

13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오든 쉽게 정보 탐색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전국 228개에 포진되어 있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센터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https://www.liveinkorea.kr/portal/main/intro.do

" 탈북민을 위한 복지 정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은

통일부의 기본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한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3차(2021~2023)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중이라고 하네요!

​

그럼 분야별로 한번 알아볼까요?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1) 일반국민 대상 탈북민 이해를 위한 교육 실시

정부에서는 평화통일도서관을 운영하고 남북통합문화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탈북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북영화토크, 평화통일 열린강좌, 통합문화 공감체험, 남북생애대화 등

​

​

2) 탈북민 정착 우수사례 등 발굴 및 콘텐츠 확산

다양한 탈북민 정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국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쉽게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할 것이며,

영화, 연극, 뮤지컬, 문학 등 탈북민에 관한 다양한 민간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체계 내실화

1) 위기 탈북민 신속 발굴 및 종합 지원

최근 재입북, 자살, 성폭력 등 탈북민의 극단적 위기사례가 부각되었는데요.

탈북민의 위기상황은 주로 경제적(생활고)·사회적(범죄 피해, 사회적 관계망 부족)·심리적(우울증)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발현되어 발생하죠.

​

정부에서는 탈북민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통일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군사안보사령부 등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센터 추진위원회｣를 발족(‘21.1월)하였고,

가칭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2) 비대면 정착지원 시스템 공고화

언택트 시대,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비대면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유튜브 등 정보화기기 활용법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지원을 활성화했는데요.

​

또한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탈북민의 고립감·외로움·우울증·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나원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며, 상담이 필요한 탈북민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소규모 대면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히 1인 가구·노령층 탈북민 중심으로 우울증·불안감 해소를 통해

각종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

​

3)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강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는데요!

재외공관 및 주재국 시설 내 보호 중인 탈북민의 체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입국 전 사전 적응 교육자료 배포, 방역용품·의약품 지원, 체류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탈북민의 강제 북송 방지와 신속하고 안전한 탈북민 국내 이송을 위해

관련국·국제기구와 협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1) 탈북민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정부에서는 탈북민 중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탈북민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의료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각종 기부금과 외부기관의 연계를 통해 공적자금으로 지원이 어려운 탈북민의 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남북하나재단의 공공의료체계지원 사업은 공공의료체계를 활용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신속히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2019년 이후 공공의료협약병원(65개), 의료사회복지사가 배치된 전국 486개 병원과

공공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협업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

​

2) 취약계층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

정부에서는 탈북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물품 지원 및 긴급 생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취약·위기가구 대상으로 한 통일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추가되었답니다!

​

통일부: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100만원, 75만원, 50만원)

지자체: 서울시-전입 세대별 70만원 상당 기초생활물품 지원

경기도-전입 세대별 80만원 상당 가전구매 상품권 지원

​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

1) 맞춤형 일자리 양적·질적 확대

정부에서는 탈북민의 일자리 발굴을 통한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지원 3가지 부문, 창업지원 3가지 부문에서 탈북민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

2) 취업지원

- 통일부에서는 탈북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하나원-재단-하나센터 연계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발굴 사업을 지속하고

맞춤형 직업역량교육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채용박람회 개최 시 하나센터 등 탈북민 관련 기관·단체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탈북민의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구직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온라인 구인·구직포털(KICOXJOB, https://www.kicox.or.kr/kicoxjob/)을 통한

탈북민 대상 취업정보 제공 및 구인기업 매칭 지원

​

- 경기도에서는 취업교육(2개 과정 140명), 언어 직업적응력 교육(50명),

취업 지원*(인턴십 연계 50명 지원, 1인당 360만원)을 실시하는 등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기업지원금 : 240만원(80만원×3개월) / 인턴지원금 : 120만원(40만원×3개월)

​

​

3) 창업지원

- 남북하나재단은 기 창업자들의 경영개선 확대 및 창업지원기관 협력을 통한

창업단계별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기 창업자 경영개선 지원 : 지원금(2～3년 최대 600만원) / 창업교육(7시간) / 컨설팅(1회)

​

- 청년층 창업지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신규창업 지원: 생계형 창업(옷수선, 네일아트) / 창업사업화(기술·벤처 유망 사업) / 청년창업(아산나눔재단 협업)에

최대 1,500만원 창업자금 지원

*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에 최대 2,000만원(3년 분할지급) 재정지원 및 분기별 채용인원 확인

​

​

4) 탈북민 채용유인제도 개선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탈북민 채용유인을 위해 ‘우선구매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구매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법령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 우선구매대상 모범사업주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시행령 규정사항을 법률 규정사항으로 상향 입법하였습니다.

*【현행】연간 평균 5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시행령 규정) →【개선】3명 이상 북한이탈주민 고용(법률 규정)

​

- 법률 개정에 맞추어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모범사업주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우선구매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하였다고 하네요!

​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1) 탈북학생 학교 적응력 제고

교사 출신 탈북민을 ‘통일전담교육사’로 지정하고 탈북학생이 다수 재학중인

정규학교(초중고)에 배치하여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교육사는 학교에서 탈북학생 학교생활지도 지원, 학생 학부모 상담·사례관리, 보충학습지도,

북한이탈주민 이해 통일교육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

2)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지원

교육부와 통일부에서는 초·중·고 재학 탈북학생 1,500여 명에게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멘토링 내용으로는 탈북학생의 적응과 성장을 위한 교과학습, 생활지도, 체험활동, 진로 진학, 재능계발 등이 있으며,

학생 수요에 기반하여 멘토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

멘토들은 해당 학교의 담임·교과교사로 구성되며 1년 단위로 탈북학생에게 1:1 멘토링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 대학생·또래 멘토, 재능기부자 등 인적 자원과 하나센터, 학습종합 클리닉센터 등

관계 기관을 적극 연계·활용하여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탈북학생(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있다면 담임·교과교사와의 1:1 결연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학습지도 등을 2년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

1) 「참여형·ᆞ맞춤형·ᆞ실용적」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운영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입국 후 하나원이라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통일부 소속기관에서 6개월간 남한 정착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

하나원의 교육 과정을 통해 탈북민이 우리 사회 조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료 탈북민, 하나센터, 외부강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탈북민의 우리사회 이해 및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부여에 중점을 두고 참여형/맞춤형/실용적 교육 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

- 참여형 교육

남한 사회의 가정문화 체험, 시장구매, 역할극 등 참여형 현장체험을 확대하고, ｢참여교육 4대 공간｣:

△누리마당(IT) △어울림터(주거) △가전제품체험관 △잡카페(취업)를 운영함으로써 탈북민의 우리사회 이해를 돕습니다.

​

- 맞춤형 교육

교육생의 연령·적성·특기·입국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생의 취업 선호도 등 적성·특기를 반영하여 △직종심화반 △자격취득반으로 분리 운영하고, △바리스타 등

민간자격증 취득반을 도입하였습니다.

​

- 실용적 교육

초기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을 합니다. 「직업교육관」은 「취업지원종합센터」로 기능을 확대하였고,

△직업훈련 △구직등록 △취업알선 및 보험금융이해·사회보장제도 등을 교육함으로써 시장경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이러한 6개월간의 하나원 교육 수료 이후에도 초기 정착 탈북민 대상 애프터서비스 프로그램(ASP)를 운영함으로써

탈북민의 초기 사회정착을 돕습니다.

---

이렇듯 국제결혼과 탈북민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과 탈북민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

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

사회적인 합의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죠.

​

적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가는 기꺼이 그들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겁니다!

" 결과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복길이는 우선,

더욱 더 많은 복지 정보를 소개하여

복지 혜택을 모르고, 지원 받지 못한 채

지나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 많이 찾아주세요 🙂 "

​

뉴스를 듣다보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인데요.

​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

예전에는 홀로 사는 노인층이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은 중장년층이나 청년층 등의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홀로 생을 마감한 채,

고립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안타깝고 마음이 아리는 상황을 막고자

​

직접 발품을 팔아 안부를 전하고,

필요 물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

그들은 왜 직접 나서며

이들을 보살피려 한 걸까요?

함께 그 현장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뉴라이프 공작소의 '뉴라이프 키퍼'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일단 뉴라이프 공작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뉴라이프 공작소는 광명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사업인데요.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해낸 프로그램입니다!

​

이곳에서는 '라이프 키퍼'를 공개 모집하는데요.

라이프 키퍼란 중장년 1인 가구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살피는 등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전문인력으로 광명시 지역주민으로 구성됩니다.

사회봉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

이들은 월 4회 이상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특전이 크진 않아요.

​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교통비 지급과

마을자치 감수성 시민교육을 통한 키퍼 인증 정도입니다.

​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진정한 이웃 사랑을 보이고 있죠.

그들을 움직이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처 : 하얀종합사회복지관

전문 자원봉사자로서의 자부심

뉴라이프 키퍼 활동은 하는 사람들은

전문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만 해요.

​

중장년 1인 가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1인 가구의 특성을 알고,

모니터링 시 건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체계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스스로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

고독사, 고독 가구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전화 상담기법

심폐소생술까지 교육을 받고 고립전문상담가로 양성된 뉴라이프 키퍼들은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사각지대의 늪

하지만, 뉴라이프키퍼들이 스스로 나설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전문 자원봉사자가 되는 자부심뿐은 아니었을 겁니다.

​

그들이 활동을 하며, 1인 가구원과의 신뢰와 정을 쌓아가고,

그들의 직접적인 고충을 몸으로 느끼며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

뉴라이프키퍼로 활동 중인 어느 한 분은,

뇌졸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의 집에 가보니 몸이 부어 있어

급히 수술을 받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미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 있는 상태로 지냈다고 하는데,

뉴라이프 키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걱정을 했다고 하네요.

​

그는 말합니다. 이들에게 왜 노력하지 않았냐고 말하기 전에,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 도움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

또, 어느 뉴라이프키퍼는 방 안에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1인 가구를 만났는데

지금껏 주민센터 등을 통해 공적 부조를 받은 적 없는 사각지대였다고 합니다.

​

뉴라이프 키퍼는 1인 가구 중장년층을 만나면

활동일지를 통해 해당 인원의 건강 상태와 식사 여부, 특이사항까지 적어

복지관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기능도 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조차 받지 못한 채,

그리고 당연한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

뉴라이프 키퍼의 마음을 움직인 진짜 이유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바로 있고,

그것이 내 친구일 수도, 내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전국 20개 복지관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는데요.

서울시 복지재단도 10개 복지관을 선정해 고립가구를 발견 및 외부 지원 체계를 만드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

뉴라이프 공작소를 운영 중인 광명 하안종합사회복지관도

2020년부터 영구임대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고시원 등에서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을 직접 찾아내

끊겨 있는 이들의 관계망을 되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죠.

​

우리 주변의 작은 노력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이야기를 통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행동하는 모습은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같네요.

​

혹여 이번 이야기로 뉴라이프공작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신 광명시민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anwc.or.kr/


관련 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기!

배포일시 : 2022. 01. 13
출처 :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7111.html

​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 되었죠.

​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한 지

어언 이십 년에 다가오지만,

결과는 점점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

출산은 결혼과 연관이 되어 있고,

육아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죠.

때문에 주거문제, 일자리문제,

임금문제, 보육문제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와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서기 시작할 이 무렵,

​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정부에서는 어떠한 복지 정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자녀복지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출산율에 대하여

출산율 현황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문제가 된 것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1960년대 이후엔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하다가 200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었는데요.

그만큼 출산율 저하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의 현 주소!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한번 딱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단 세계 최저 출산국 1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7만 2300여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여 10%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1년의 55만 9900명의 절반 수준이죠.

​

가임 여성(15~49세)당 출산 비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으로

남녀 두 명이 결혼하여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초저출산 사회가 도래한 것입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뿐이라고 하네요.

​

출산율은 당연히, 혼인율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남녀 모두 초혼의 연령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고, 첫 아이의 출산이 미뤄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자녀 출산에 대한 계획은 세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출산율 감소 원인

출산율 감소에 대한 원인을 찾자면,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경제적 문제입니다.

본인의 경제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출산은 물론 결혼도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

취업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과

또 취업을 하더라도 대기업과 공무원이 아닌 상황에서는

대부분 결혼을 준비할 경제적 여유를 조성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등은

결혼 후 미래를 그려야 하는 청년들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보육에 대한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

물론,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의무감이 줄어들고,

본인만의 인생을 온전히 즐기고, 계획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도 주택 문제와 일자리 문제, 보육 문제 등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출산에 대한 계획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당장 이대로 저출산이 유지된다면,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고령층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미래 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와 같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된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저생산, 저소비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경제의 위축과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것입니다.

​

때문에, 국가에서는 출산율 장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과 출산장려금 지급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 제도 등이 있습니다.

​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육아 장려 정책을 펼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도록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

물론, 이것을 정부에서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출산율 제고는 당면한 주요 과제이기 때문인데요.

​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다보면

지금처럼 최악인 상황은 벗어나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자녀 복지 정책

정부가 지원하는 다자녀 정책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3자녀를 출산하여 키우는 가족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렵죠?

​

1쌍의 부부가 1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2자녀에 대한 복지 확대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

때문에 정부에서도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 혜택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현행)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개편)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의 등록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또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도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2자녀 이상 다자녀 주거지원 강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조정됩니다.

또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죠.

매입임대는 최대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전세 임대료도 2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인하됩니다!

​

고속열차 할인

아이를 키우다보면 장거리 이동이나 여행일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KTX에만 실시하던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합니다.

​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시 어른 운임의 30%(13세 미만 50%)가 할인됩니다!

​

공항주차장 할인

2자녀 가구부터 인천 및 한국 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 공항주차장이 50% 할인됩니다.

공항 주차장 할인은 정말 놓치기 싫은 혜택이네요.

​

문화시설 이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 전시 및 자체 공연 시 2자녀 할인 혜택 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합니다.

​

추가되는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입니다!

​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아이들이 나무 냄새 맡으며 뛰어놀고, 사진도 찍기 좋은

국립수목원의 이용료는 2자녀 가구부터 완전 면제됩니다.

부담 없이 나들이하기 좋겠네요!

​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다자녀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는 출생신고 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연계되어

다자녀 정보 안내 및 다자녀 지원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확대되는 지원 내용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

출산율 문제는 한 세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며

조금씩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젊은 세대는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닌,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결혼을 생각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

윗세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

함께 극복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AI복길이도 출산과 자녀 정책에 대한

복지 혜택과 정보들을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전달해드리며

출산율 제고에 대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지대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나날들입니다.

​

코로나19는 단순히 지나가는 팬데믹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패러다임이자

우리 세대의 커다란 키워드로 자리잡았는데요.

​

이런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개인의 역량이 아닌,

모두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사회 전체의 성장을 위한

신규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2022년 새로운 정책
- 경기도/인천광역시 공통

규칙 제정/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권 신설

2022년부터 지자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련하여

주민 의견 제출권이 신설되었습니다.

​

주민은 광역단체장에게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광역단체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해야 하죠!

​

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칙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1월 13일 시행)

​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

지난 해 8월 공포된 농지법 개정 법률에 따라서

거짓/부정 농지 취득자와 부동산업 영위 농업 법인에 대한

소유 농지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등 농지 불법 행위 제재가 강화됩니다.

​

올해 5월 18일부터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 사항이 확대되고,

증명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는데요.

8월 18일부터는 농지 임대차 신고제,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제도 등이 시행되니

관련한 분들은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최근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중대재해에 대한 사건/사고는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요.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영책임자 등에는 지자체장까지 포함됩니다.

​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1호에 따른 산업 재해 중

사명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

안전불감증에 대한 이슈는 사실 방심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자리잡길 바랍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여전히 크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코로나 환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추가 지원도 진행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예외자입니다.

​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46만 원, 5인 가구 48만 원입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6월부터는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시행​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2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니,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6월부터는 1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되어서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환경을 위한 현명한 선택인 것 같네요.

​

2022년 새로운 정책
-경기도

https://www.gg.go.kr/

농민기본소득 지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6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서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주민이면 받을 수 있는데요.

​

대상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입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여성 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여성 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이 월 1만 15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상향되며,

참여 시/군이 14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

이들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은 기본생리용품 구입, 비를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시/군은 성남, 안산,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이천, 양주, 의정부,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입니다.

​

지역 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4월부터는 지역서점의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 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 확대

경기도의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경기도는 주민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 제보,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주민 666명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또 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경기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79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

2022년 새로운 정책
- 인천광역시

https://www.incheon.go.kr/index

'상생 협력 상가' 지원 확대

상생 협력 상가(착한 임대인)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상가당 최대 2천 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기준인 5%보다 낮은 2% 이하로 협약을 체결하면 되는데요.

인천시는 올해 지원 대상 상가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률을 낮게 계약할 수 있고,

임대인은 노후된 상가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

인천이음 플랫폼 기능 강화

인천이음은 인천시의 전자식 지역화폐인데요.

이런인천이음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인천이음 내 배달 플랫폼 '배달이음' 가맹점을 1만 6천 곳 확보해서

쿠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구요.

추가 캐시백/홍보 등을 위한 '혜택플러스' 가맹점도 2만 곳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

인천이음 플랫폼을 활용한 택시 호출 서비스 '인천이음 택시'도

올해 본사업을 진행하고, 택시 10만 대를 모집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늘 골칫거리인데요.

하지만 감량기를 사용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죠.

일반적으로 투입량 대비 70~80%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

인천시는 이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설치를 하는 가정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많은 가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계기일 것 같습니다.

​

인천시는 공동주택 전자태그(RFID) 방식 종량기 보급도 활성화해서

기존 자원화시설에 의존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을 다변화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

지역전략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인천에 위치한 바이오, 반도체 등 지역전략산업 업체 150~200곳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 참여 업체는 새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2년 동안 매달 인건비 200만 원을 지원받는데요.

​

청년 또한 관련 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3년째 되는 해에 인센티브 1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 무인도서대출기(스마트도서관) 운영

무인도서대출기는 여러 지자체에서 최근 들어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8월부터 스마트도서관을 통해서 지리적/시간적 제약이 없는

24시간 비대면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천시 스마트도서관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예술회관역, 서구 청라호수공원 북드라이브,

미추홀구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미추홀/청라호수/청라국제/영종하늘/마전/송도국제기구 등

인천시 공공도서관에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니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

관련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기!

배포일 : 2022 . 01. 07

출처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107010001197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 인식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어떤 결함이나 오류가 아닌

신체적/정신적인 특징 중 하나인데도 말입니다.

​

장애라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족,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죠.

​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라면

기회나 환경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면 좋겠죠.

물론 장애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

장애인들도 맘 편히 사회생활을 하고,

삶의 즐거움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

그럼 우리 사회의 장애인복지는 어떤 것이며,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알아볼까요?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복지의 개념

요즘은 예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가 많이 향상되었는데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여러 방면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가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가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모든 인간은 각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장애인복지를 통해 장애인들이 멸시받거나 박해되지 않고,

모든 시민과 더불어 모든 영역에 걸쳐 가치 있는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자립생활의 촉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 시스템인 것이죠!

​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학의 핵심적인 분야이기도 하는데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한 편인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

장애인복지의 최종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인데요.

이런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런 장애인복지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이 있는데요.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먼저 ​신청자격​부터 알아볼까요?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입니다!

*단, 65세 미만이지만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먼저 필수 제출 서류는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입니다!

​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 링크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

그렇다면, 어떤 활동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등의 활동보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통해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지시에 따른 간호사를 통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죠!

​

활동지원급여는1~15구간으로 정해진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한도액이 결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

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니,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ableservice.or.kr:8443/

" 2022년 변화된 장애인 복지제도 소개

2022년 보건복지부는 예산 4조 854억으로 전년대비 3,897억(10.5%) 증액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더욱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일상 생활 유지 지원

1) 활동지원 서비스

-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 확대

-> 단가 인상(원) : 14,800원(전년 대비 780원 인상)

-> 이용자 수(명) : 107,000명(전년 대비 8,000명 확대)

​

-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 급여 인상

-> 단가 인상(원) : 2,000원(전년 대비 500원 인상)

-> 이용자 수(명) : 4,000명(전년대비 1,000명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

2) 발달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

-> 대상(만 18세 이상 64세 미만 발달장애인) : 10,000명(전년 대비 1,000명 확대)

-> 제공시간(기본형 기준) : 월 125시간(전년 대비 25시간 증가)

-> 인상단가(원) : 7,400원(전년 대비 4,400원 인상)

​

3) 중증장애아동 돌봄 확대

- 장애아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 대상(중증장애아동) : 8,000명(전년 대비 4,000명 증가)

-> 지원시간(년) : 840시간(전년 대비 120시간 증가)

​

4) 지역사회 자립지원

-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사범사업 실시

-> 기간 : 2022년~2024년

-> 대상 :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 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선정하고 총 200명 지원 예정

​

소득/일자리 지원

1) 장애 아동수당/일자리

-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 확대

-> 대상 확대 : 16,100명(전년 대비 1,100명 확대)

-> 수당인상 : 중증 최대 22만 원(전년 대비 2만 원 인상) / 경증 최대 11만 원(전년 대비 1만 원 인상)

-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임금 수준 향상

​

2) 소득 활동 종합 조사

-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위해 시범사업 추진

-> 중증 장애인 1,000명 대상, 소득활동 종합조사 후 욕구/환경 등을 반영하여 직업재활훈련/민간일자리 등 고용 연계

​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1)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 장애 심사 과정에서 신청서류 외 국민 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 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

​

2)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범위를 6개(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 10개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장애 추가)으로 확대

​

3) 신장장애인 불편 해소

-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 해소 위해 장애인 재판정 연장 주기를 4년으로 확대 (기존 2년)

​

장애인 인권 강화

1)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 개선

-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19개소로 확충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

2) 편의시설 평가/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추가

- 인증 유효기간 10년으로 확대 (기존 5년)

​

기타 지원

1) 재활병원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

​

2) 건강검진

-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39개로 확대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병원 12개로 늘림

​

3)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서비스 이용 가능

-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

​

4) 장애인 보조기기

-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을 추가/확대

​

---

장애인이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나 자신을 욕보이는 행동이 아닐까요.

​

우리는 살면서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장애인에 대한 시선만큼은

다르지만,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생각들이 모여

편견 없는 사회

함께 즐기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AI복길이도 그런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

​

반려동물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친구 그 이상,

가족의 의미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

그런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당연히 동물병원으로

향하게 되실 겁니다!

​

하지만 갑작스럽게 많이 나오는

진료비 부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우실 때가 있었죠...

​

다행히 이번에 수의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권이 보장되고,

동물 보호자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된 것!

​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

반려동물 인구 700만 시대!

우리 인생에서 반려동물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

물론 이런 반려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들 수밖에 없는데요.

농식품부에서 2021년 반려동물 국민의식조사 발표를 보면

​

평균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병원비 포함)은

​

반려견 기준 14만 9700원

반려묘 기준 12만 5700원

​

월평균 병원비용은

​

반려견 기준 평균 4만 2500원

반려묘 기준 평균 4만 1500원

​

위처럼 통계되고 있습니다!

​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요.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려고 고려한 이유 중에

두 번째로 높은 내용이

​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2.2%)​이었습니다.

​

그만큼 반려동물 양육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동물 치료를 더욱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죠!

수술 등 중대 진료 시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엔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얼려야 합니다!

​

그동안은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자율 책정하고

병원별 진료항목 명칭, 진료 행위, 진료비 구성 방식 등이 달라서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권과 함께 보호자들의 부담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는 중대 진료 전에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명으로 동의 받아야 합니다!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먼저 알려야 하죠!

​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를 좋게 생각하고

반려 동물의 건강도 좀 더 챙겨지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

주요 진료비용은

동물병원 내에 게시해야 함!

동물의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각종 검사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도

동물병원 내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를 받을 수도 없죠!

​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법 시행 후 1년부터,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은 2년부터 적용합니다!

​

동물을 치료할 때 미리 표준 비용을 알게되면

형평성 있는 치료를 할 수 있고,

진료비용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될 것 같네요!

​

---

반려동물...!

말 그대로 '반려'라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짝이 되어 함께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를 위한 사회적인 제도가 개선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

개정되는 수의사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기!

배포 일시 : 2022. 01. 05 11:26
출처 :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10423024668707

​

국가의 복지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복지의 역할이

더욱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스스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할 텐데요.

​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고

조금씩 함께 돕다보면

단순히 그들의 이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내용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이루어지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보호제도와 다르게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고 지급 기준을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서 기준 중위 소득을 산출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합니다!

​

• 지원 대상 및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즉,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을 더한 값인데요.

​

부양의무자 기준은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이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초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을 뜻하죠!

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출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

지원 내용

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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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5%이하 대상자들에게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실질적 주거지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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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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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급여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빈곤정책 확대를 고려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빈곤대물림을 막기 위해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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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사/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 정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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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므로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별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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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 준비 및 자립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해당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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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지급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아래 사례와 같은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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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여야 하는데,

보장기관(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거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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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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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신청대상으로 하죠.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당 35만 원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나 해당 강좌의 교재비ㆍ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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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단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기관을 뜻하며,

아래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메인 > 사용안내 > 사용기관 안내)에 접속하여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기관을 확인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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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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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신청자)

② 자격 심사(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③ 이용자 선정 및 통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선정자)

④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수령

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및 강좌 검색

⑥ 강좌 신청 및 수강

⑦ 수강 결과 확인

⑧ 이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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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별도 공지한 기간 내에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평생교육 이용권(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학업계획서(선택)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니,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llcard.kr/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시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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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 다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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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건강검진신청서와 함께 아래 구비서류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해야 하는데요.

* 건강검진신청서는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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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검진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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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또는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와 중복 여부 확인 후 최종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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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혈액검사, 간염검사(B형 및 C형), 결핵검사 및 구강검사 등 다양한 검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대상자거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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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시스템(http//hi.nhis.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검색을 통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인 가능)

또는 청소년 전화(유선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www.kdream.or.kr/sub03_10.asp?menuCategory=3

2022년에 강회된 저소득층 특별 지원 내용

2022년에 강화된 저소득층 특별 지원 내용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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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초생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15조에서 16조 4천 억원으로 늘어났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어서 자녀가 자산이 많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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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긴급 복지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일반 재산의 기준은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 -> 2억 41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금융자산 기준도 500만원 ->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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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도 더 많이 편성되고, 기준도 완화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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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한부모 가족 근로소득 공제가 30% 도입되어, 1만 4천 명이 신규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부모 가족 양육비가 인상되었는데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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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초중고생 학습 특별바우처가 연 1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신설되었고,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22만 명으로 신규 개설되어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혜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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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올해에

특별 지원이 생계와 가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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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와 신청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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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차별 없는 환경과 공정한 기회 속에서

함께 성장할 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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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복지라는 개념과 지원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들이 모이면

조금 더 건강하고 여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 가지 않을까요?

" 일상 속에서 주변과 이웃을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면

나 또한 혜택 받고, 지원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나 자신 또한 그 누군가의 주변이자,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주변의 도움이 절실해지는 상황들이 생기거나,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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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서로 돕고, 공감해주면서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지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만큼 주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

피곤하고,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면

나 하나 챙기는 것도 버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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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대가없이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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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우리동네영웅'인데요.

우리 시대의 진짜 영웅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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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영웅은

지역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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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이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것만 아닌

소소하게나마 주변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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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최근 선정한

우리 동네 영웅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착한마스크 운동으로

사회적 약자에 도움!

대한적십자가 서울특별지사 김숙자 님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김숙자 님, 행정안전부 제공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소속의 김숙자 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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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마스크대란이 일어났던 코로나19 초창기에

매주 세 차례씩 서울 중곡역과 어린이대공원역에서

​

착한마스크 운동을 벌였는데요.

​

보건용 KF마스크를 기부하면 면마스크나 손소독제로 바꿔주고,

기부 받은 마스크는 질 좋은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

한쪽에 쏠려있는 마스크를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 재분배를 이뤄낸 것인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30년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활동을 했던

김숙자 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돕는 '백신천사'

국군수도병원 간호조무사 유혜림 님

국군수도병원 유혜림 님. 행정안전부 제공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용인 국군수도병원의 간호조무사 유혜림 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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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병원 근무가 없는 시간을 활용해

서울 송파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하루 4시간씩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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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병원 근무 일정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본인의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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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군수도병원 근무 전에도

지역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장애인들의 물품만들기 등을

도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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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과 사람을 돕겠다고 맘 먹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 몸소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의

영원한 지킴이

새마을지도자 서울 종로구 이화동협의회 송민근 님

새마을지도자 서울 종로구 이회동협의회 송민근 님. 행정안전부 제공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분은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이화동협의회 소속의 송민근 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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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근 님은 코로나19발생 초기부터 작년말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140회가 넘는 방역활동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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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엔 회사원을 상대로 방역수칙 캠페인을 진행하고,

마스크 나눔과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전달 등

종로구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합니다.

​

그는 취약계층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

이런 마음이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를 만드는 중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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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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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남들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우리동네영웅'들은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

언제든 이런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리스펙! 한다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가진 일상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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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린 누구든 우리동네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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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마음뿐이던 봉사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자원봉사포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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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365.go.kr/vol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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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작은 도움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AI복길이도 많은 분들께 힘이 되는 복지 정보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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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영웅으로 선정된 세 분의 이야기는 아래 뉴스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기!

배포 일시 : 2021. 10. 13
출처 :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110131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