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로 완화됩니다.

_{※ (중위소득 63%)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_{※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됩니다.

'19년 이후 월 20만원으로 동결되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합니다.

_{*출산지원시설(기본 1년 → 1년 6월), 양육지원시설(2년 → 3년), 생활지원시설(3년 → 5년)}

_{*(23)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림출처 작가 felicities 출처 Freepik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입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_{*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23년 505,562백만원 → ’24년 정부안 544,143백만원(+38,581백만원, 7.6% 증)}

□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_{*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ㅇ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_{*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제도 개선 전	제도 개선 후
‘24년 1월까지	‘24년 12월까지 (+11개월)

 ㅇ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약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_{*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 (‘23) 23.5만 명 → (’24) 26.7만 명(추정)}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ㅇ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 간 동결되었으나, ’24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 인상을 결정했다. 

 ㅇ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	제도 개선 전	제도 개선 후
0-1세	35만 원	40만 원
2세 이상	35만 원	3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린다. 

    _{* 공공매입 임대주택 : (‘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 306호, 최대 10백만원}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_{* 모자·부자·미혼모자(기본형, 공동생활형 등)복지시설 9종 →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시설 4종}

   _{**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 중위 100%이하(‘23) → 소득수준 무관(‘24)}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충전
• 맞춤형 이용지원 강화

정부는 올해 취약계층 문화 누림 기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을 267만 명에게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263만 명보다 4만 명 늘어난 규모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와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으로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7.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2983억 원(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을 투입해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전국 2만7000여 개 문화예술·관광·체육 가맹점서 이용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약 2만7000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 요건 만족하면 지원금 자동 충전… 2.1.~11.30. 신규 발급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려면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앱을 통해 오늘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이용지원 강화

문체부는 개별적으로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부 지원 이용권(바우처)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 서비스(간편 결제, 잔액조회, 이용 내역 조회 등)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 누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차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수혜자가 문화로 일상의 행복감과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I복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