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매뉴얼] 글로벌 시대, 조화로운 세상을 위한 복지의 새로운 핵심
우리나라 내에서도 다문화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죠.
물론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허나, 복지의 차원에서 볼 때,
누구든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생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시점,
다문화가정, 탈북민에 대한 복지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 정보
언어 관련 지원 및 교육
1) 한국어 교육
대상자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입니다.
수준별 정규 한국어 교육(1~4단계, 각 100시간) 및 진학반, 취업대비반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심화 과정(특별반)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위탁기관에서 진행되는데요.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2) 통역/번역
대상자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입니다.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로
통역/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역시나 비용은 무료!
3)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라면 언어발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발달정도 평가, 언어교육, 부모 상담 및 교육 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6개월에 1회씩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6개월마다 이런 평가를 통해 자녀의 언어수준과 교육 방향을 체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4)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이라면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놀이, 동화/동요 등) 코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정 내에서 2개의 언어가 혼용되는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가 잘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용은 무료라고 하네요!
사회 적응 및 취업 교육
1)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적응교육 및 취업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라면 모두
취업기초 소양교육, 취업훈련전문기관(새일센터, 워크넷 등) 연계하여 소비자/경제 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자조 모임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 교육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인데요.
이러한 교육을 모두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가족 형성에 관한 지원
1) 가족 교육
다문화가족의 가족교육도 필수적이겠죠?
다른 환경의 문화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부부교육은 물론,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방문교육(자녀생활)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거나 중도입국자녀라면
독서코칭, 숙제 지도 등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 부담되거나,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10개월에 1회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3) 상담 및 사례 관리
다문화가족을 형성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심리적 변화, 법률적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물론, 법률상담, 위기가족 긴급지원, 외부상담기관 연계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누리'는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우즈베크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타이어, 몽골어, 네팔어, 한국어 등
13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오든 쉽게 정보 탐색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228개에 포진되어 있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센터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iveinkorea.kr/portal/main/intro.do
" 탈북민을 위한 복지 정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은
통일부의 기본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한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3차(2021~2023)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럼 분야별로 한번 알아볼까요?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1) 일반국민 대상 탈북민 이해를 위한 교육 실시
정부에서는 평화통일도서관을 운영하고 남북통합문화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탈북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북영화토크, 평화통일 열린강좌, 통합문화 공감체험, 남북생애대화 등
2) 탈북민 정착 우수사례 등 발굴 및 콘텐츠 확산
다양한 탈북민 정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쉽게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할 것이며,
영화, 연극, 뮤지컬, 문학 등 탈북민에 관한 다양한 민간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체계 내실화
1) 위기 탈북민 신속 발굴 및 종합 지원
최근 재입북, 자살, 성폭력 등 탈북민의 극단적 위기사례가 부각되었는데요.
탈북민의 위기상황은 주로 경제적(생활고)·사회적(범죄 피해, 사회적 관계망 부족)·심리적(우울증)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발현되어 발생하죠.
정부에서는 탈북민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통일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군사안보사령부 등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센터 추진위원회｣를 발족(‘21.1월)하였고,
가칭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비대면 정착지원 시스템 공고화
언택트 시대,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비대면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유튜브 등 정보화기기 활용법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지원을 활성화했는데요.
또한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탈북민의 고립감·외로움·우울증·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나원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며, 상담이 필요한 탈북민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소규모 대면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노령층 탈북민 중심으로 우울증·불안감 해소를 통해
각종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3)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강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는데요!
재외공관 및 주재국 시설 내 보호 중인 탈북민의 체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입국 전 사전 적응 교육자료 배포, 방역용품·의약품 지원, 체류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탈북민의 강제 북송 방지와 신속하고 안전한 탈북민 국내 이송을 위해
관련국·국제기구와 협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1) 탈북민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정부에서는 탈북민 중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탈북민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의료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각종 기부금과 외부기관의 연계를 통해 공적자금으로 지원이 어려운 탈북민의 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남북하나재단의 공공의료체계지원 사업은 공공의료체계를 활용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신속히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2019년 이후 공공의료협약병원(65개), 의료사회복지사가 배치된 전국 486개 병원과
공공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협업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2) 취약계층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
정부에서는 탈북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물품 지원 및 긴급 생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취약·위기가구 대상으로 한 통일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추가되었답니다!
통일부: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100만원, 75만원, 50만원)
지자체: 서울시-전입 세대별 70만원 상당 기초생활물품 지원
경기도-전입 세대별 80만원 상당 가전구매 상품권 지원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
1) 맞춤형 일자리 양적·질적 확대
정부에서는 탈북민의 일자리 발굴을 통한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지원 3가지 부문, 창업지원 3가지 부문에서 탈북민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 취업지원
- 통일부에서는 탈북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하나원-재단-하나센터 연계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발굴 사업을 지속하고
맞춤형 직업역량교육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채용박람회 개최 시 하나센터 등 탈북민 관련 기관·단체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탈북민의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구직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온라인 구인·구직포털(KICOXJOB, https://www.kicox.or.kr/kicoxjob/)을 통한
탈북민 대상 취업정보 제공 및 구인기업 매칭 지원
- 경기도에서는 취업교육(2개 과정 140명), 언어 직업적응력 교육(50명),
취업 지원*(인턴십 연계 50명 지원, 1인당 360만원)을 실시하는 등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기업지원금 : 240만원(80만원×3개월) / 인턴지원금 : 120만원(40만원×3개월)
3) 창업지원
- 남북하나재단은 기 창업자들의 경영개선 확대 및 창업지원기관 협력을 통한
창업단계별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기 창업자 경영개선 지원 : 지원금(2～3년 최대 600만원) / 창업교육(7시간) / 컨설팅(1회)
- 청년층 창업지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신규창업 지원: 생계형 창업(옷수선, 네일아트) / 창업사업화(기술·벤처 유망 사업) / 청년창업(아산나눔재단 협업)에
최대 1,500만원 창업자금 지원
*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에 최대 2,000만원(3년 분할지급) 재정지원 및 분기별 채용인원 확인
4) 탈북민 채용유인제도 개선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탈북민 채용유인을 위해 ‘우선구매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구매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법령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우선구매대상 모범사업주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시행령 규정사항을 법률 규정사항으로 상향 입법하였습니다.
*【현행】연간 평균 5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시행령 규정) →【개선】3명 이상 북한이탈주민 고용(법률 규정)
- 법률 개정에 맞추어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모범사업주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우선구매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하였다고 하네요!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1) 탈북학생 학교 적응력 제고
교사 출신 탈북민을 ‘통일전담교육사’로 지정하고 탈북학생이 다수 재학중인
정규학교(초중고)에 배치하여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교육사는 학교에서 탈북학생 학교생활지도 지원, 학생 학부모 상담·사례관리, 보충학습지도,
북한이탈주민 이해 통일교육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지원
교육부와 통일부에서는 초·중·고 재학 탈북학생 1,500여 명에게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멘토링 내용으로는 탈북학생의 적응과 성장을 위한 교과학습, 생활지도, 체험활동, 진로 진학, 재능계발 등이 있으며,
학생 수요에 기반하여 멘토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멘토들은 해당 학교의 담임·교과교사로 구성되며 1년 단위로 탈북학생에게 1:1 멘토링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 대학생·또래 멘토, 재능기부자 등 인적 자원과 하나센터, 학습종합 클리닉센터 등
관계 기관을 적극 연계·활용하여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탈북학생(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있다면 담임·교과교사와의 1:1 결연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학습지도 등을 2년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
1) 「참여형·ᆞ맞춤형·ᆞ실용적」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운영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입국 후 하나원이라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통일부 소속기관에서 6개월간 남한 정착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원의 교육 과정을 통해 탈북민이 우리 사회 조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료 탈북민, 하나센터, 외부강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탈북민의 우리사회 이해 및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부여에 중점을 두고 참여형/맞춤형/실용적 교육 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 참여형 교육
남한 사회의 가정문화 체험, 시장구매, 역할극 등 참여형 현장체험을 확대하고, ｢참여교육 4대 공간｣:
△누리마당(IT) △어울림터(주거) △가전제품체험관 △잡카페(취업)를 운영함으로써 탈북민의 우리사회 이해를 돕습니다.
- 맞춤형 교육
교육생의 연령·적성·특기·입국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생의 취업 선호도 등 적성·특기를 반영하여 △직종심화반 △자격취득반으로 분리 운영하고, △바리스타 등
민간자격증 취득반을 도입하였습니다.
- 실용적 교육
초기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을 합니다. 「직업교육관」은 「취업지원종합센터」로 기능을 확대하였고,
△직업훈련 △구직등록 △취업알선 및 보험금융이해·사회보장제도 등을 교육함으로써 시장경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6개월간의 하나원 교육 수료 이후에도 초기 정착 탈북민 대상 애프터서비스 프로그램(ASP)를 운영함으로써
탈북민의 초기 사회정착을 돕습니다.
이렇듯 국제결혼과 탈북민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과 탈북민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
사회적인 합의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죠.
적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가는 기꺼이 그들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겁니다!
" 결과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복길이는 우선,
더욱 더 많은 복지 정보를 소개하여
복지 혜택을 모르고, 지원 받지 못한 채
지나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 많이 찾아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