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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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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한 지

어언 이십 년에 다가오지만,

결과는 점점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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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결혼과 연관이 되어 있고,

육아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죠.

때문에 주거문제, 일자리문제,

임금문제, 보육문제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와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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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서기 시작할 이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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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정부에서는 어떠한 복지 정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자녀복지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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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산율에 대하여

출산율 현황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문제가 된 것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1960년대 이후엔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하다가 200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었는데요.

그만큼 출산율 저하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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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의 현 주소!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한번 딱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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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세계 최저 출산국 1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7만 2300여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여 10%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1년의 55만 9900명의 절반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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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 여성(15~49세)당 출산 비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으로

남녀 두 명이 결혼하여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초저출산 사회가 도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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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뿐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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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당연히, 혼인율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남녀 모두 초혼의 연령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고, 첫 아이의 출산이 미뤄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자녀 출산에 대한 계획은 세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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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 원인

출산율 감소에 대한 원인을 찾자면,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경제적 문제입니다.

본인의 경제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출산은 물론 결혼도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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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과

또 취업을 하더라도 대기업과 공무원이 아닌 상황에서는

대부분 결혼을 준비할 경제적 여유를 조성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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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등은

결혼 후 미래를 그려야 하는 청년들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보육에 대한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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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의무감이 줄어들고,

본인만의 인생을 온전히 즐기고, 계획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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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도 주택 문제와 일자리 문제, 보육 문제 등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출산에 대한 계획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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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당장 이대로 저출산이 유지된다면,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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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고령층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미래 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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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된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저생산, 저소비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경제의 위축과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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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가에서는 출산율 장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과 출산장려금 지급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 제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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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육아 장려 정책을 펼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도록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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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을 정부에서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출산율 제고는 당면한 주요 과제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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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다보면

지금처럼 최악인 상황은 벗어나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자녀 복지 정책

정부가 지원하는 다자녀 정책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3자녀를 출산하여 키우는 가족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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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쌍의 부부가 1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2자녀에 대한 복지 확대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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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부에서도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 혜택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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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현행)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개편)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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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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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의 등록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또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도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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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다자녀 주거지원 강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조정됩니다.

또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죠.

매입임대는 최대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전세 임대료도 2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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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 할인

아이를 키우다보면 장거리 이동이나 여행일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KTX에만 실시하던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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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시 어른 운임의 30%(13세 미만 50%)가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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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차장 할인

2자녀 가구부터 인천 및 한국 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 공항주차장이 50% 할인됩니다.

공항 주차장 할인은 정말 놓치기 싫은 혜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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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 전시 및 자체 공연 시 2자녀 할인 혜택 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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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는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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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아이들이 나무 냄새 맡으며 뛰어놀고, 사진도 찍기 좋은

국립수목원의 이용료는 2자녀 가구부터 완전 면제됩니다.

부담 없이 나들이하기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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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다자녀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는 출생신고 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연계되어

다자녀 정보 안내 및 다자녀 지원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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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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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지원 내용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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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문제는 한 세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며

조금씩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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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는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닌,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결혼을 생각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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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세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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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극복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AI복길이도 출산과 자녀 정책에 대한

복지 혜택과 정보들을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전달해드리며

출산율 제고에 대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