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이슈] 보건복지부 발표! 중위소득 140%까지 아동/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혹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아시나요?

지차체들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해서

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시도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지차제가 활용할 수 있는 14개 표준모델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게 서비스되고 있는 항목이

전국적으로 378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아동/정신건강 분야

5개 표준모델의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되었는데요.

그 부분과 함께 지역별로 더불어 시행 중인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2022 지역 특성 맞춤 사회서비스 확대!

공통 - 아동/정신건강 분야 5개 표준모델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2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변경사항을 발표하였는데요.

우선 올해에는 아동/정신건강 분야 5개 표준모델의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 모델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가족이나 주변에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읍/면/동/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문의하시면

지원자격과 함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지자체별 시행 사업

지자체별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6개 신규서비스 모델이 새로이 시행되고,

시행 중인 사업 중에도 시행 지역이 확대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 임산부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시행(일부 지역 제외)

수원 - 아동/청소년 대상 동물 매개 심리지원사업 신규 추진

안산/시흥/양평 - 성인 언어 인지 통합 중재서비스 신규 추진

충남 천안 - 성인/장애인 재활 서비스

전북 정읍 - 중장년 1인가구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광주 북구/광산구 - 돌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신규 추진

경기도는 신규서비스 포함 총 9개 서비스에 대한 시행 시/군/구를 확대하고,

전국적으로는 총 24개 서비스 대상으로 77개 시/군/구에 대해 시행 지역을 확대합니다!

시장성 높은 사회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확대

추가적으로 시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최소 10%에서 최대 전 소득 구간까지 늘리기로 했는데요.

- 복지부 공통 모델인 영유아 발달지원(서울, 충북, 전남, 경남 시행)을 중위소득 120%에서 140%까지 확대

- 충청남도 9개, 울산광역시 4개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19개 서비스에 대한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지원대상자 전 소득구간으로 확대되는 사업도 있는데요.

기준에 충족되는 사람이라면 예산 범위 내에서 누구든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해당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 충남 정신건강토탈케어

- 대구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

- 울산 임산부 생활건강지원

- 경북 구미시 내일의 행복을 위한 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우리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에 대한 확인은 해당 읍·면·동, 시·군·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수도권 3개 시도,
보육협의체 구성해 보육난제 공동해결한다!

서울/인천/경기가 나서서 수도권 보육협의체 발족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 3개 시도는

보육과장 중심의 ‘수도권 보육협의체’를 구성해

우수정책 공유하고 대정부 개선과제 논의 등을 통해 수도권 보육난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수도권 보육협의체 발족으로 인천 · 서울 · 경기는 함께 힘을 모아

보육복지가 한 단계 발전하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 광역 간 경계지역 거주 가구 대상 보육정책 사각지대 해소 노력

- 3개 광역 보육 우수정책 및 특화 보육프로그램 공유

- 중앙정부에 대한 수도권 공통의 보육 건의사항 발굴

특히 인천시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만5세아 부모납부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인천시가 2022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비용을 부모들이 추가 부담하는 점에 착안해,

실질적인 의미의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또 인천시는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 부모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육사업 지침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는데요.

현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외국인아동의 부모보육료는 미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부모보육료를 자체 지원하는 경우 지역 간 형평의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이에 대해 광역 시·도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함께하고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보육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협의체 활동의 활발한 성과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과정을 통해 우수 정책도 공유되고,

보육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좋은 보육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관련 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기!

배포일시 : 2022. 02. 15 12 : 00
출처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15_0001759060&cID=10201&pID=10200

배포일시 : 2022. 02. 16 10 : 40
출처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202161037192571

[복지 이슈] 경기도민과 인천시민 보세요! 2022년 바뀐 새로운 복지 정책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지대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나날들입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지나가는 팬데믹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패러다임이자

우리 세대의 커다란 키워드로 자리잡았는데요.

이런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개인의 역량이 아닌,

모두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사회 전체의 성장을 위한

신규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2022년 새로운 정책
- 경기도/인천광역시 공통

규칙 제정/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권 신설

2022년부터 지자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련하여

주민 의견 제출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주민은 광역단체장에게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광역단체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해야 하죠!

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칙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1월 13일 시행)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

지난 해 8월 공포된 농지법 개정 법률에 따라서

거짓/부정 농지 취득자와 부동산업 영위 농업 법인에 대한

소유 농지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등 농지 불법 행위 제재가 강화됩니다.

올해 5월 18일부터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 사항이 확대되고,

증명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는데요.

8월 18일부터는 농지 임대차 신고제,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제도 등이 시행되니

관련한 분들은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최근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중대재해에 대한 사건/사고는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요.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영책임자 등에는 지자체장까지 포함됩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1호에 따른 산업 재해 중

사명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안전불감증에 대한 이슈는 사실 방심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자리잡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여전히 크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코로나 환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추가 지원도 진행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예외자입니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46만 원, 5인 가구 48만 원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6월부터는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시행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2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니,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6월부터는 1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되어서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환경을 위한 현명한 선택인 것 같네요.

2022년 새로운 정책
-경기도

https://www.gg.go.kr/

농민기본소득 지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6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서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주민이면 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입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성 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여성 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이 월 1만 15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상향되며,

참여 시/군이 14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들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은 기본생리용품 구입, 비를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시/군은 성남, 안산,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이천, 양주, 의정부,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입니다.

지역 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4월부터는 지역서점의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 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 확대

경기도의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경기도는 주민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 제보,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주민 666명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또 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경기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79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2022년 새로운 정책
- 인천광역시

https://www.incheon.go.kr/index

'상생 협력 상가' 지원 확대

상생 협력 상가(착한 임대인)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상가당 최대 2천 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기준인 5%보다 낮은 2% 이하로 협약을 체결하면 되는데요.

인천시는 올해 지원 대상 상가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률을 낮게 계약할 수 있고,

임대인은 노후된 상가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인천이음 플랫폼 기능 강화

인천이음은 인천시의 전자식 지역화폐인데요.

이런인천이음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천이음 내 배달 플랫폼 '배달이음' 가맹점을 1만 6천 곳 확보해서

쿠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구요.

추가 캐시백/홍보 등을 위한 '혜택플러스' 가맹점도 2만 곳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이음 플랫폼을 활용한 택시 호출 서비스 '인천이음 택시'도

올해 본사업을 진행하고, 택시 10만 대를 모집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늘 골칫거리인데요.

하지만 감량기를 사용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죠.

일반적으로 투입량 대비 70~80%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인천시는 이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설치를 하는 가정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많은 가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계기일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전자태그(RFID) 방식 종량기 보급도 활성화해서

기존 자원화시설에 의존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을 다변화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인천에 위치한 바이오, 반도체 등 지역전략산업 업체 150~200곳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 참여 업체는 새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2년 동안 매달 인건비 200만 원을 지원받는데요.

청년 또한 관련 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3년째 되는 해에 인센티브 1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무인도서대출기(스마트도서관) 운영

무인도서대출기는 여러 지자체에서 최근 들어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8월부터 스마트도서관을 통해서 지리적/시간적 제약이 없는

24시간 비대면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스마트도서관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예술회관역, 서구 청라호수공원 북드라이브,

미추홀구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미추홀/청라호수/청라국제/영종하늘/마전/송도국제기구 등

인천시 공공도서관에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니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