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매뉴얼] 다자녀 기준 3인에서 2인으로 복지 지원 확대!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 되었죠.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한 지

어언 이십 년에 다가오지만,

결과는 점점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출산은 결혼과 연관이 되어 있고,

육아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죠.

때문에 주거문제, 일자리문제,

임금문제, 보육문제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와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서기 시작할 이 무렵,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정부에서는 어떠한 복지 정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자녀복지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에 대하여



출산율 현황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문제가 된 것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1960년대 이후엔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하다가 200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었는데요.

그만큼 출산율 저하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의 현 주소!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한번 딱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 최저 출산국 1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7만 2300여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여 10%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1년의 55만 9900명의 절반 수준이죠.

가임 여성(15~49세)당 출산 비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으로

남녀 두 명이 결혼하여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초저출산 사회가 도래한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뿐이라고 하네요.

출산율은 당연히, 혼인율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남녀 모두 초혼의 연령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고, 첫 아이의 출산이 미뤄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자녀 출산에 대한 계획은 세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산율 감소 원인

출산율 감소에 대한 원인을 찾자면,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경제적 문제입니다.

본인의 경제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출산은 물론 결혼도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취업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과

또 취업을 하더라도 대기업과 공무원이 아닌 상황에서는

대부분 결혼을 준비할 경제적 여유를 조성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등은

결혼 후 미래를 그려야 하는 청년들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보육에 대한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의무감이 줄어들고,

본인만의 인생을 온전히 즐기고, 계획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도 주택 문제와 일자리 문제, 보육 문제 등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출산에 대한 계획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당장 이대로 저출산이 유지된다면,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고령층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미래 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된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저생산, 저소비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경제의 위축과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것입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출산율 장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과 출산장려금 지급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 제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육아 장려 정책을 펼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도록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정부에서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출산율 제고는 당면한 주요 과제이기 때문인데요.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다보면

지금처럼 최악인 상황은 벗어나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자녀 복지 정책



정부가 지원하는 다자녀 정책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3자녀를 출산하여 키우는 가족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렵죠?

1쌍의 부부가 1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2자녀에 대한 복지 확대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때문에 정부에서도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 혜택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현행)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개편)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의 등록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도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주거지원 강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조정됩니다.

또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죠.

매입임대는 최대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전세 임대료도 2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인하됩니다!

고속열차 할인

아이를 키우다보면 장거리 이동이나 여행일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KTX에만 실시하던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합니다.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시 어른 운임의 30%(13세 미만 50%)가 할인됩니다!

공항주차장 할인

2자녀 가구부터 인천 및 한국 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 공항주차장이 50% 할인됩니다.

공항 주차장 할인은 정말 놓치기 싫은 혜택이네요.

문화시설 이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 전시 및 자체 공연 시 2자녀 할인 혜택 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합니다.

추가되는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입니다!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아이들이 나무 냄새 맡으며 뛰어놀고, 사진도 찍기 좋은

국립수목원의 이용료는 2자녀 가구부터 완전 면제됩니다.

부담 없이 나들이하기 좋겠네요!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다자녀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는 출생신고 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연계되어

다자녀 정보 안내 및 다자녀 지원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확대되는 지원 내용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출산율 문제는 한 세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며

조금씩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세대는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닌,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결혼을 생각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윗세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함께 극복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AI복길이도 출산과 자녀 정책에 대한

복지 혜택과 정보들을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전달해드리며

출산율 제고에 대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