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비교] 제 20대 대통령선거 대선 후보별 복지공약 비교 - Part 1)

그간 후보별로 본인들의 공약 플랫폼과

언론, 토론을 통해 발표한 복지 정책 공약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식 공약집은 이전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보면

선거 당일 열흘 전에 발표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함께 알아보려는 복지 공약이

아직 확정적인 내용은 아닐 수 있으나,

현 공약에서 내용이 가다듬어질 뿐

전체적인 공약의 틀이나 핵심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나와 있는

대선 후보별 복지 공약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복지 분야는

#일자리 #노동 #청년 분야입니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복지공약

[ Part 1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일자리' 관련 복지 공약

-135조 규모 디지털 전환 투자, 일자리 200만 개 창출

-전통 산업→디지털 산업 전환 지원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소상공인협동조합 성장 지원

-지역 사회 균형 발전 실현

'노동' 관련 복지 공약

[비정규직]

-플랫폼 가맹 사업자 단체결성권·협상권 보장

-플랫폼 수수료 공개·공공 플랫폼 확대·플랫폼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임금 격차]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공·민간 분야 확대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창업 지원]

-재기 지원 펀드

-상생 협력금 등을 늘려 재창업 지원

-스타트업 특허 심사 3개월로 단축, 우대 심사 확대

[중소기업]

-중소기업 성장 위해 복지 향상

[노동 환경]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 마련 의무화

'청년' 관련 복지 공약

-청년기본소득 지급

-자발적 이직 생애 한 번 구직급여 지급

-청년 기본주택 공급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학자금 대출 개편(연 300만원의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증액)

" 윤석열 - 국민의힘

'일자리' 관련 복지 공약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융합 산업 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창의형 일자리 창출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연령대별 맞춤 일자리 제공

-중견·중소기업에 지원으로 피터팬 증후군 해소

-ICT 산업과 혁신 벤처 육성

'노동' 관련 복지 공약

[비정규직]

-정부 일방적인 주도 아닌 노사간 자율적인 대타협 필요

[임금 격차]

-근로 장려 세제 소득 및 재산 요건 완화, 급여율 개선

[창업 지원]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대학·연구소를 청년 창업 기지로 활용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

[최저임금]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감안해 최저임금 점진적으로 인상

'청년' 관련 복지 공약

-청년원가주택 공급

" 심상정 - 정의당

'일자리' 관련 복지 공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10만개 마련

-청년 일자리 보상 센터 설립 및 지원

'노동' 관련 복지 공약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 30만개 보장

-자발적 퇴직자 3회까지 구직 급여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 평등 수당 지급

[임금 격차]

-국민 최저 소득 월 100만 원 보장

-실시간 소득파악체제를 통한 국민 소득 보험 도입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안철수 - 국민의당

'일자리' 관련 복지 공약

-초격차 과학 기술 5개 확보해 5개 글로벌 기업 창출, 세계 5대 경제 강국 진입

'노동' 관련 복지 공약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닌 대접받는 비정규직 안착

[창업 지원]

-중소기업부에서 스타트업 특허 지원

-스타트업 특허 컨트롤타워, 과학기술 부총리 관할

[최저임금]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면 중소 기업 얽매, 정부 손떼야

'청년' 관련 복지 공약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 공급

-도심의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

-45년 초장기 청년모기지론

" 복지 분야별 공약 비교

==다른 분야 복지 공약 확인하러 가기~!

기초보장/의료/보건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8008799

보육/여성/노인/기타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9942506

" 이외 대선 후보자 복지 공약

'노동' 관련 복지 공약

[고영일 - 국민혁명당]

- 개인소득세 20% 고정

> 현재 4,600만원 초과시 24%, 10억원 초과시 45%인 개인소득세를 20%로 고정시켜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청년' 관련 복지 공약

[허경영 - 국가혁명당]

- 결혼 시 1억원 지급, 주택자금 2억 원 지급

복지란,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요.

때문에 그런 복지 정책을 꾸리고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인 대통령을

알맞게 뽑으려는 행동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투표가 중요할 텐데요.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인에 따라 복지 정잭이 다르게 펼쳐질 텐데요.

AI복길이는 어떤 복지 정책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 테니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

[복지 이슈] 요즘 군대 어떠냐고요?! 2022년 더 좋아지는 군 복지를 소개합니다!

군복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중 하나이죠!

그렇다보니, 현재 많은 수치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5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징집되어

청춘을 바쳐 나라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인들에 대한 복지 또한,

우리가 꼭 신경쓰고 있어야 하는 부분일 텐데요.

우리가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힘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2022년 어떤 군인 복지가

진행되고, 어떤 부분이 강화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2022년에 더욱 인상된 군인 월급!

일단 2022년에도 장병들의 월급은 인상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계급별로 구분해서 알아보자면,

병장 : 60만 8,500원 -> 67만 6,100원

상병 : 54만 9,200원 -> 61만 200원

일병 : 49만 6,900원 -> 55만 2,100원

이병 : 45만 9,100원 -> 51만 100원

올해부터는 이등병도 5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장 월급도 2021년 대비 11.1% 인상되었죠.

이는, 2017년 기준으로 약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월급이 상승된 것입니다.

2022년 월급의 기준은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이라고 하네요.

향후 어느 수준까지 더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현 계획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96만 3,000원)

대선 후보들이 이미 높아질 군인 월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없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강화되는 군인 복지 혜택!

일단 기본 급식비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은 작년 대비 25% 상승한 1만 1000원에 책정되었는데요.

작년 군인 급식에 관한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아서인지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예산에 담겼습니다.

또한 생활관의 딱딱한 잠자리는 점차 푹신한 침대형으로 바뀌고 있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도입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 국방부 블로그

사실 진또배기 복지 혜택은 바로, 장병내일준비적금입니다.

물론 기존 혜택 내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들이 전역 후 목돈 만들기를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인데요.

은행 금리 5%에 국가 재정 1%를 추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거기에 2022년부터는 납입금액의 1/3를 국가에서 추가 지급합니다.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월 40만 원 납입 시]

1) 원금 + 은행 기본금리(5%) + 1% 국가 이자지원금

= 약 750만 원 (720만 원 + 약 28만 원 + 약 5만 원)

2) 3:1 매칭 지원금

= 약 250만 원 (원리금의 1/3)

합계 1,000만 원!

은행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검색)

꾸준히 납부만 한다면 전역 후에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학비에 보태쓸 수 있는 유용한 자금을

준비할 수 있겠네요!

2022년에도 지속되는 군인 복지 혜택!

기본적인 복지 혜택들은 2022년에도 유지됩니다!

일단 통신비 할인!

SKT의 0플랜 슈퍼히어로, 히어로 요금제는 월 55,000원 / 33,000원으로

월 100GB / 6GB

데이터 소모 후 각각 5Mbps / 1Mbps 데이터 사용 제공

KT는 Y군인, 77/55/33 요금제로 월 100GB / 일 2GB 데이터 소모 후 2Mbps 데이터를 제공

LGU+는 현역 병사데이터 55/33 요금제를 제공하여

일 5GB, 월 2GB 소모후 각각 5Mbps, 일 2GB+3Mbps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본 통신비보다 할인된 가격이거나, 데이터량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또한 잘 아시다시피,

휴가 중인 장병들을 위한 영화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G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모두

2D영화는 7천 원에

3D영화는 8천 원에

동반 3인까지 온라인 예매가 가능합니다!

또 군인들도 자기개발이 필요하겠죠?

현역 병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응시료, 도서구입비, 공연 및 영화 관람료,

온라인 강좌 수강료, 전화 영어 비용 등

자기개발비용은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나라사랑 포털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http://www.narasarang.or.kr/pt0000/indexPage.do

이렇듯 군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정부와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점점 더 확대될 복지 혜택을 통해

군인들의 복무 환경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군의 경쟁력도 더욱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관련 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기~!

배포일시 : 2022. 01. 11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7848&pageIndex=87

[복지 이슈]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진료비 폭탄!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친구 그 이상,

가족의 의미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당연히 동물병원으로

향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많이 나오는

진료비 부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우실 때가 있었죠...

다행히 이번에 수의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권이 보장되고,

동물 보호자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된 것!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반려동물 인구 700만 시대!

우리 인생에서 반려동물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이런 반려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들 수밖에 없는데요.

농식품부에서 2021년 반려동물 국민의식조사 발표를 보면

평균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병원비 포함)은

반려견 기준 14만 9700원

반려묘 기준 12만 5700원

월평균 병원비용은

반려견 기준 평균 4만 2500원

반려묘 기준 평균 4만 1500원

위처럼 통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요.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려고 고려한 이유 중에

두 번째로 높은 내용이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2.2%)이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양육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동물 치료를 더욱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죠!

수술 등 중대 진료 시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엔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얼려야 합니다!

그동안은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자율 책정하고

병원별 진료항목 명칭, 진료 행위, 진료비 구성 방식 등이 달라서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권과 함께 보호자들의 부담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는 중대 진료 전에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명으로 동의 받아야 합니다!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먼저 알려야 하죠!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를 좋게 생각하고

반려 동물의 건강도 좀 더 챙겨지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주요 진료비용은
동물병원 내에 게시해야 함!

동물의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각종 검사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도

동물병원 내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를 받을 수도 없죠!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법 시행 후 1년부터,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은 2년부터 적용합니다!

동물을 치료할 때 미리 표준 비용을 알게되면

형평성 있는 치료를 할 수 있고,

진료비용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될 것 같네요!

반려동물...!

말 그대로 '반려'라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짝이 되어 함께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를 위한 사회적인 제도가 개선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개정되는 수의사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기!

배포 일시 : 2022. 01. 05 11:26
출처 :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10423024668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