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비교] 제 20대 대통령선거 대선 후보별 복지공약 비교 - Part 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은 후보별 공약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복지 분야의 정책은

늘 의견이 엇갈리고,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별 공약을

정확히 알아보고, 비교하면서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던져야 할 것인데요.

이번에 AI복길이는 총 3편에 걸쳐서

대선후보별 복지 공약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복지 공약 비교를 통해서

투표할 후보를 정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복지 분야는

#보육 #여성 #노인 #기타 입니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복지공약


[ Part 3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보육' 관련 복지 공약

[보육 정책]

-아동 급식 카드 사용처 확대,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 아동 급식 사업 개선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처우 및 시설 개선

-아동학대 법적 처벌 강화

-임신 근로자 노동 환경 개선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육아 휴직]

-출산 휴직 자동등록제

-50인 미만 사업체 임신노동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상향

-남녀 육아 휴직 확대

-유보 통합 추진

'여성' 관련 복지 공약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개편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노인' 관련 복지 공약

-노인 임플란트 지원

기타 복지 공약

[가계 부채]

-부동산 전담 기구 설치

-임대차 3법 안착

-대출·부담제한 총량 유지

[복지 예산]

-조세 감면분 순차 축소, 토지세·탄소세 등 긴급 교정 과세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

[주거]

-임기 내 기본주택 250만 호 공급

-주택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완화

-월세 주거 국민 지원 확대

-공공주택 다양하게 공급, 민간 주택 분양가 인하 추진

-전국에 311만 호 주택 공급, 주택 공급 가격 반값 조정

[장애인 복지]

-장애인 유형·정도 맞춤 서비스, 독립 지원

[동물 복지]

-동물 복지 전담 부서 설치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보호소 가면 쓴 신종 펫샵 근절



" 윤석열 - 국민의힘


'보육' 관련 복지 공약

[보육 정책]

-만 0세에서 2세까지 가정양육수당 30만원으로 인상

-교사대 아동 비율 줄여 보육의 질 개선

-유보통합 1단계로 만 5세 전면 무상 보육 실시

-공원 어린이집 도입 등 시설 환경 개선

-육아 중인 노동자 재택 근무 선택권 부여

-육아 재택 허용 기업 인센티브 부여

[육아 휴직]

-부모 각각 1.5년 씩 총 3년으로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육아휴직 활용 기업 인센티브 강화, 인프라 조성

'여성' 관련 복지 공약

-난임 시술 지원 강화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

-산후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

기타 복지 공약

[가계 부채]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LTV 최대 80%까지 상한



" 심상정 - 정의당



'보육' 관련 복지 공약

[보육 정책]

-아동 수당 만 11세까지 대상 확대

-임산부·영유아 방문 건강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 심리 상담가 배치해 아동 자살 방지 대책 확보

-학대 아동 쉼터, 가정 위탁 지원

[육아 휴직]

-온 사회가 함께 키우는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자동 육아 휴직 법제화

-출산휴가 120일, 배우자 출산 휴가 30일로 확대

-전국민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여성' 관련 복지 공약

-여성가족부→성평등부 격상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성폭력 근절 위한 5대 공약 제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등 성평등 일터 도입

'노인' 관련 복지 공약

-노인 일자리ㆍ주거ㆍ소득 등 관리하는 노인복지청 신설

기타 복지 공약

[주거]

-공공주택 비중 20%로 확대

[장애인 복지]

-장애인권리 보장법 제정, 장애인 완전 탈시설 등 7대 장애인 공약 제시



" 안철수 - 국민의당


'보육' 관련 복지 공약

[보육 정책]

-아이 돌보는 조부모에게 아이 한 명당 월 20만 원 지급

-방과 후 7시까지 코딩, 영어 회화 등 배우는 전일제 학교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수 대비 70%까지 확대

'여성' 관련 복지 공약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기타 복지 공약

[가계 부채]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청년·생애최초 주택구입자·장기 무주택자에게 LTV 80% 15년 거치 30년 상환 대출 제공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촉구

[복지 예산]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통합해 동일연금제 추진

[주거]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100만호 공급


" 복지 분야별 공약 비교


== 다른 분야 복지 공약 확인하러 가기~!

일자리/노동/청년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3983209

기초보장/의료/보건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8008799

" 이외 대선 후보자 복지 공약

'보육' 관련 복지 공약

[오준호 - 기본소득당]

- 육아휴직 급여 최소 150만 원 보장

>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 간 급여 100%를 보장하고, 남은 6개월은 급여 90% 보장(급여 하한선은 150만원, 상한선 300만원)

[허경영 - 국가혁명당]

- 출산 시 출산수당 5000만원 지급

'노인' 관련 복지 공약

[김재연 - 진보당]

- 생계급여 수급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

- 수요자 기준 30%의 공공요양시설 설치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소중한 한표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정답은 없지만,

후보별 공약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의

대한민국의 복지는 어떠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

" AI복길이도 새로운 복지 공약이 실현될 때마다

알기 쉽게 누구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 정책 비교] 제 20대 대통령선거 대선 후보별 복지공약 비교 - Part 2)

대선 후보의

복지 공약을 알아보고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저 남발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공약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이뤄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공약들이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까지의 각 후보별

복지 공약에 대해 리뷰해도록 할까요?

이번에 알아볼 분야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기초보장 #의료 #보건 입니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복지공약

[ Part 2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기초보장' 관련 복지 공약

-전 국민 교통 기본권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확대

[기초 연금]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 설치

-기본소득 전국민 월 100만 원, 청년 월 200만 원 가능한 범위 선 실시

-청년 장기 저리 1000만 원 기본대출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 연금 감액 단계적 조정

'의료' 관련 복지 공약

-어르신 방문 간호·의료 전국 확대

-간호·간병 통합 돌봄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

-경제 활동 인구 전체 대상 보편 상병 수당 지급

-건강보험공단에 특별 사법경찰권 부여, 불법 근절 전담 조직 설치

-HPV 백신 남녀·모든 청소년 무료접종 실시

-간호법 제정 적극 추진

-타투 합법화

-탈모 치료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보건' 관련 복지 공약

[코로나 지원]

-소상공인 온전한 보상, 선지원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차관 신설

-배닽특급 서비스 전국 확장

-디지털 금융 범죄 범부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난 의료비·간병비 지급액 5000만 원 상향


" 윤석열 - 국민의힘



'기초보장' 관련 복지 공약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확대

-취약 계층에 한한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기초 연금]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특수직역 공무원 연금·일반 연금 병합 문제 논의

-노인연금·기초연금 건실화

'의료' 관련 복지 공약

-백신부작용 국민 신고 센터 설치

-정부가 코로나 백신 인과성 증명 책임

-공공의료기관 전담 병원으로 전환, 공공 건물 신축해 병상 확보

-재택 치료 원칙 전면 개편

-응급환자용 닥터 헬기 확충

-당뇨병 환자 연속 혈당 측정기 건보 적용 확대

-영문 PCR 검사, 보건소 최소 비용 발급

'보건' 관련 복지 공약

[코로나 지원]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 본부 설치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적극적인 세제, 금융 지원으로 기존 지원 제도 사각지대 해소


" 심상정 - 정의당


'기초보장' 관련 복지 공약

[기초 연금]

-아동 수당을 아동 청소년 수당으로 확대

-저소득층 노인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기초 연금 인상

'의료' 관련 복지 공약

-연간 본인 부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등 돌봄 시민 권리 확대

-영 케어러’(Young Carer), 재가 간병인 국가 무상 지원

-간호 인력 확충·의료인 생명 안전 수당 추진

-공공 병원 확충·역할 강화

-권역별 감염 전문 병원 7개소 설립

'보건' 관련 복지 공약

[코로나 지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

-고위험군 자영업가구 파산 방지 위해 100% 손실 보장 등 신용 회복 특별 트랙 마련

-플랫폼 기업 골목 상권 갑질 방지

-방역 패스 검사 인력 지원, 검사 거부자 처벌 규정 마련


" 안철수 - 국민의당


'기초보장' 관련 복지 공약

[기초 연금]

-중위소득 40% 이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근로 장려 제도 강화해 탈수급 유도

-고의 증여 수급 사전 방지

'의료' 관련 복지 공약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경증 과다 이용자 불이익 기준 제시

-의료수가 일부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 강구

'보건' 관련 복지 공약

[코로나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과 코로나19 피해자 집중 복지 시스템 제공

-코로나19 특별 회계로 매년 30조 원 재정 확보

-정부 지출·인력 구조 조정

-민관 합동 조세 특례 평가 위원회로 조세감면 정비

-한시적으로 가칭 코로나19퇴치복권 발행



" 복지 분야별 공약 비교


== 다른 분야 복지 공약 확인하러 가기~!

일자리/노동/청년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3983209

보육/여성/노인/기타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9942506

" 이외 대선 후보자 복지 공약

'기초보장' 관련 복지 공약

[오준호 - 기본소득당]

- 월 65만원 기본소득 지급

[허경영 - 국가혁명당]

-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지급

'의료' 관련 복지 공약

[김민찬 - 한류연합당]

- 임신과 출산 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의료비,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담해야 할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

'보건' 관련 복지 공약

[허경영 - 국가혁명당]

-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만 18세 이상 전국민)


대통령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을

알아보고 비교해보는 일이

투표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이념이나 정당,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나갈 수 있는 공약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한 표를 던지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 AI복길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과 정보들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복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 정책 비교] 제 20대 대통령선거 대선 후보별 복지공약 비교 - Part 1)

그간 후보별로 본인들의 공약 플랫폼과

언론, 토론을 통해 발표한 복지 정책 공약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식 공약집은 이전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보면

선거 당일 열흘 전에 발표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함께 알아보려는 복지 공약이

아직 확정적인 내용은 아닐 수 있으나,

현 공약에서 내용이 가다듬어질 뿐

전체적인 공약의 틀이나 핵심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나와 있는

대선 후보별 복지 공약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복지 분야는

#일자리 #노동 #청년 분야입니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복지공약

[ Part 1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일자리' 관련 복지 공약

-135조 규모 디지털 전환 투자, 일자리 200만 개 창출

-전통 산업→디지털 산업 전환 지원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소상공인협동조합 성장 지원

-지역 사회 균형 발전 실현

'노동' 관련 복지 공약

[비정규직]

-플랫폼 가맹 사업자 단체결성권·협상권 보장

-플랫폼 수수료 공개·공공 플랫폼 확대·플랫폼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임금 격차]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공·민간 분야 확대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창업 지원]

-재기 지원 펀드

-상생 협력금 등을 늘려 재창업 지원

-스타트업 특허 심사 3개월로 단축, 우대 심사 확대

[중소기업]

-중소기업 성장 위해 복지 향상

[노동 환경]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 마련 의무화

'청년' 관련 복지 공약

-청년기본소득 지급

-자발적 이직 생애 한 번 구직급여 지급

-청년 기본주택 공급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학자금 대출 개편(연 300만원의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증액)


" 윤석열 - 국민의힘


'일자리' 관련 복지 공약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융합 산업 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창의형 일자리 창출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연령대별 맞춤 일자리 제공

-중견·중소기업에 지원으로 피터팬 증후군 해소

-ICT 산업과 혁신 벤처 육성

'노동' 관련 복지 공약

[비정규직]

-정부 일방적인 주도 아닌 노사간 자율적인 대타협 필요

[임금 격차]

-근로 장려 세제 소득 및 재산 요건 완화, 급여율 개선

[창업 지원]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대학·연구소를 청년 창업 기지로 활용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

[최저임금]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감안해 최저임금 점진적으로 인상

'청년' 관련 복지 공약

-청년원가주택 공급


" 심상정 - 정의당


'일자리' 관련 복지 공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10만개 마련

-청년 일자리 보상 센터 설립 및 지원

'노동' 관련 복지 공약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 30만개 보장

-자발적 퇴직자 3회까지 구직 급여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 평등 수당 지급

[임금 격차]

-국민 최저 소득 월 100만 원 보장

-실시간 소득파악체제를 통한 국민 소득 보험 도입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안철수 - 국민의당

'일자리' 관련 복지 공약

-초격차 과학 기술 5개 확보해 5개 글로벌 기업 창출, 세계 5대 경제 강국 진입

'노동' 관련 복지 공약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닌 대접받는 비정규직 안착

[창업 지원]

-중소기업부에서 스타트업 특허 지원

-스타트업 특허 컨트롤타워, 과학기술 부총리 관할

[최저임금]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면 중소 기업 얽매, 정부 손떼야

'청년' 관련 복지 공약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 공급

-도심의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

-45년 초장기 청년모기지론


" 복지 분야별 공약 비교



==다른 분야 복지 공약 확인하러 가기~!

기초보장/의료/보건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8008799


보육/여성/노인/기타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9942506

" 이외 대선 후보자 복지 공약

'노동' 관련 복지 공약

[고영일 - 국민혁명당]

- 개인소득세 20% 고정

> 현재 4,600만원 초과시 24%, 10억원 초과시 45%인 개인소득세를 20%로 고정시켜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청년' 관련 복지 공약

[허경영 - 국가혁명당]

- 결혼 시 1억원 지급, 주택자금 2억 원 지급


복지란,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요.

때문에 그런 복지 정책을 꾸리고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인 대통령을

알맞게 뽑으려는 행동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투표가 중요할 텐데요.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인에 따라 복지 정잭이 다르게 펼쳐질 텐데요.

AI복길이는 어떤 복지 정책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 테니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