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이슈] 보건복지부 발표! 중위소득 140%까지 아동/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혹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아시나요?
지차체들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해서
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시도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지차제가 활용할 수 있는 14개 표준모델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게 서비스되고 있는 항목이
전국적으로 378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아동/정신건강 분야
5개 표준모델의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되었는데요.
그 부분과 함께 지역별로 더불어 시행 중인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2022 지역 특성 맞춤 사회서비스 확대!
공통 - 아동/정신건강 분야 5개 표준모델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2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변경사항을 발표하였는데요.
우선 올해에는 아동/정신건강 분야 5개 표준모델의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 모델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가족이나 주변에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읍/면/동/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문의하시면
지원자격과 함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지자체별 시행 사업
지자체별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6개 신규서비스 모델이 새로이 시행되고,
시행 중인 사업 중에도 시행 지역이 확대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 임산부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시행(일부 지역 제외)
수원 - 아동/청소년 대상 동물 매개 심리지원사업 신규 추진
안산/시흥/양평 - 성인 언어 인지 통합 중재서비스 신규 추진
충남 천안 - 성인/장애인 재활 서비스
전북 정읍 - 중장년 1인가구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광주 북구/광산구 - 돌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신규 추진
경기도는 신규서비스 포함 총 9개 서비스에 대한 시행 시/군/구를 확대하고,
전국적으로는 총 24개 서비스 대상으로 77개 시/군/구에 대해 시행 지역을 확대합니다!
시장성 높은 사회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확대
추가적으로 시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최소 10%에서 최대 전 소득 구간까지 늘리기로 했는데요.
- 복지부 공통 모델인 영유아 발달지원(서울, 충북, 전남, 경남 시행)을 중위소득 120%에서 140%까지 확대
- 충청남도 9개, 울산광역시 4개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19개 서비스에 대한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지원대상자 전 소득구간으로 확대되는 사업도 있는데요.
기준에 충족되는 사람이라면 예산 범위 내에서 누구든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해당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 충남 정신건강토탈케어
- 대구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
- 울산 임산부 생활건강지원
- 경북 구미시 내일의 행복을 위한 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우리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에 대한 확인은 해당 읍·면·동, 시·군·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수도권 3개 시도,
보육협의체 구성해 보육난제 공동해결한다!
서울/인천/경기가 나서서 수도권 보육협의체 발족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 3개 시도는
보육과장 중심의 ‘수도권 보육협의체’를 구성해
우수정책 공유하고 대정부 개선과제 논의 등을 통해 수도권 보육난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수도권 보육협의체 발족으로 인천 · 서울 · 경기는 함께 힘을 모아
보육복지가 한 단계 발전하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 광역 간 경계지역 거주 가구 대상 보육정책 사각지대 해소 노력
- 3개 광역 보육 우수정책 및 특화 보육프로그램 공유
- 중앙정부에 대한 수도권 공통의 보육 건의사항 발굴
특히 인천시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만5세아 부모납부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인천시가 2022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비용을 부모들이 추가 부담하는 점에 착안해,
실질적인 의미의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또 인천시는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 부모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육사업 지침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는데요.
현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외국인아동의 부모보육료는 미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부모보육료를 자체 지원하는 경우 지역 간 형평의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이에 대해 광역 시·도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함께하고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보육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협의체 활동의 활발한 성과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과정을 통해 우수 정책도 공유되고,
보육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좋은 보육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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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2. 02. 15 12 : 00
출처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15_0001759060&cID=10201&pID=10200
배포일시 : 2022. 02. 16 10 : 40
출처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202161037192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