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비교] 제 20대 대통령선거 대선 후보별 복지공약 비교 - Part 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은 후보별 공약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복지 분야의 정책은
늘 의견이 엇갈리고,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별 공약을
정확히 알아보고, 비교하면서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던져야 할 것인데요.
이번에 AI복길이는 총 3편에 걸쳐서
대선후보별 복지 공약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복지 공약 비교를 통해서
투표할 후보를 정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복지 분야는
#보육 #여성 #노인 #기타 입니다!
[ Part 3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보육' 관련 복지 공약
[보육 정책]
-아동 급식 카드 사용처 확대,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 아동 급식 사업 개선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처우 및 시설 개선
-아동학대 법적 처벌 강화
-임신 근로자 노동 환경 개선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육아 휴직]
-출산 휴직 자동등록제
-50인 미만 사업체 임신노동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상향
-남녀 육아 휴직 확대
-유보 통합 추진
'여성' 관련 복지 공약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개편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노인' 관련 복지 공약
-노인 임플란트 지원
기타 복지 공약
[가계 부채]
-부동산 전담 기구 설치
-임대차 3법 안착
-대출·부담제한 총량 유지
[복지 예산]
-조세 감면분 순차 축소, 토지세·탄소세 등 긴급 교정 과세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
[주거]
-임기 내 기본주택 250만 호 공급
-주택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완화
-월세 주거 국민 지원 확대
-공공주택 다양하게 공급, 민간 주택 분양가 인하 추진
-전국에 311만 호 주택 공급, 주택 공급 가격 반값 조정
[장애인 복지]
-장애인 유형·정도 맞춤 서비스, 독립 지원
[동물 복지]
-동물 복지 전담 부서 설치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보호소 가면 쓴 신종 펫샵 근절
" 윤석열 - 국민의힘
'보육' 관련 복지 공약
[보육 정책]
-만 0세에서 2세까지 가정양육수당 30만원으로 인상
-교사대 아동 비율 줄여 보육의 질 개선
-유보통합 1단계로 만 5세 전면 무상 보육 실시
-공원 어린이집 도입 등 시설 환경 개선
-육아 중인 노동자 재택 근무 선택권 부여
-육아 재택 허용 기업 인센티브 부여
[육아 휴직]
-부모 각각 1.5년 씩 총 3년으로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육아휴직 활용 기업 인센티브 강화, 인프라 조성
'여성' 관련 복지 공약
-난임 시술 지원 강화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
-산후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
기타 복지 공약
[가계 부채]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LTV 최대 80%까지 상한
" 심상정 - 정의당
'보육' 관련 복지 공약
[보육 정책]
-아동 수당 만 11세까지 대상 확대
-임산부·영유아 방문 건강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 심리 상담가 배치해 아동 자살 방지 대책 확보
-학대 아동 쉼터, 가정 위탁 지원
[육아 휴직]
-온 사회가 함께 키우는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자동 육아 휴직 법제화
-출산휴가 120일, 배우자 출산 휴가 30일로 확대
-전국민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여성' 관련 복지 공약
-여성가족부→성평등부 격상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성폭력 근절 위한 5대 공약 제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등 성평등 일터 도입
'노인' 관련 복지 공약
-노인 일자리ㆍ주거ㆍ소득 등 관리하는 노인복지청 신설
기타 복지 공약
[주거]
-공공주택 비중 20%로 확대
[장애인 복지]
-장애인권리 보장법 제정, 장애인 완전 탈시설 등 7대 장애인 공약 제시
" 안철수 - 국민의당
'보육' 관련 복지 공약
[보육 정책]
-아이 돌보는 조부모에게 아이 한 명당 월 20만 원 지급
-방과 후 7시까지 코딩, 영어 회화 등 배우는 전일제 학교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수 대비 70%까지 확대
'여성' 관련 복지 공약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기타 복지 공약
[가계 부채]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청년·생애최초 주택구입자·장기 무주택자에게 LTV 80% 15년 거치 30년 상환 대출 제공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촉구
[복지 예산]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통합해 동일연금제 추진
[주거]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100만호 공급
" 복지 분야별 공약 비교
== 다른 분야 복지 공약 확인하러 가기~!
일자리/노동/청년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3983209
기초보장/의료/보건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8008799
" 이외 대선 후보자 복지 공약
'보육' 관련 복지 공약
[오준호 - 기본소득당]
- 육아휴직 급여 최소 150만 원 보장
>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 간 급여 100%를 보장하고, 남은 6개월은 급여 90% 보장(급여 하한선은 150만원, 상한선 300만원)
[허경영 - 국가혁명당]
- 출산 시 출산수당 5000만원 지급
'노인' 관련 복지 공약
[김재연 - 진보당]
- 생계급여 수급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
- 수요자 기준 30%의 공공요양시설 설치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소중한 한표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정답은 없지만,
후보별 공약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의
대한민국의 복지는 어떠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
" AI복길이도 새로운 복지 공약이 실현될 때마다
알기 쉽게 누구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