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위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공공일자리와 연계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도 지원한다.
건강 상태와 상황 등을 고려해 노인이 노인의 말벗이 돼주고 안부를 확인하는 '노노(老老)케어', '급식·도시락 배달 도우미' 등 1대 1 상담을 통해 적합한 공공일자리를 연계해준다.
혼자 일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폐지수집을 계속 원하는 노인을 위해 '폐지수집 일자리 사업단'을 연계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한다. 폐지 판매 수익에 보조금을 더해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폐지수집 후 자치구와 협약을 맺은 공동 판매처로 갖다주면 수입의 2배 가량을(평균 30만원, 최고 38만원까지) 폐지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올해 폐지수집 공공일자리는 총 13개 자치구, 1253개소에서 진행된다.
건강 등의 이유로 폐지수집 일을 자주 하지 못해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주거 위기에 놓인 노인들은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소득조회 등을 통해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1인당 71만원의 생계비, 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희망온돌기금과 서울형 주택 바우처 사업을 통해 연 650만원 이하의 임대보증금과 월 8만원(1인가구 기준)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통해 주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주민센터 방문 간호사가 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해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가정에 제공해 비대면으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폐지수집 시 각종 안전·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의 체형을 고려한 '경량 안전 리어카'와 야간에 인식하기 쉬운 '야광조끼·밴드·장갑' 등 안전용품을 기업후원을 통해 지급한다. 쿨타월과 방한모·방한복 등 혹서기, 혹한기 대비 용품을 지원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교통안전교육도 시행한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0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0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0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분
‘23년1월~ ’23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3,4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7,40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34,81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502,210원
기준연금액의 200%
669,620원
기준연금액의 250%
837,02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568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누가 해당되나요?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누가 해당되나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 통산 1년이상인 사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윤석열 정부 복지공약
지난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대선 열기 속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 AI 복길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새롭게 나아갈 차기정부 복지공약을 살펴볼까요? 🙂
아동·청소년 복지
아동,어린이 복지
1.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모든 영유아 및 초등가정에 대해 국가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을 구축
2.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3.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처음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을 인상
4.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 모든 초등학교는 정규수업 후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학교 운영, 학생 희망고려 오후 5시 이후 운영 가능
5.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청소년 복지
1. 청소년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청소년 주치의 건강관리 항목에 '생식 건강관리'를 포함하고 대상을 15세 이상 모든 여성에게 적용 - 생식건강 관리군으로 자궁경부암 세포진, HPV (인체유두종 바이러스), 난소건강 포함 - 남성도 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
2. 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
- 자동정보연계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 (현재는 초,중학생들만 가능) - 청소년 쉼터 확충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훈련 과정 및 인원 확대
3.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책임강화
- 시설퇴소 직후 머물 수 있는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4. 나홀로 돌봄 청소년 부담 완화
-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1:1 돌봄 지원 안내 - 학업 중에는 재가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지원
청년 복지
1.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청년 원가주택이란? 무주택 청년에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 주택 기준 신설 (약 18.15평) -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를 위해 25.71평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 확대 -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 부여
3.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 취업 준비생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이율로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하는 제도 도입 - 청년 취업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소득 8분위 이하 대학 미진학자, 졸업생 등 (구직활동을 하는) 20대 취업 전 저소득층 청년으로 확대
4.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19~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를 도입
5. 청년 농부 지원
- 청년 농부 직불제 도입 및 청년 농부 육성 전담 조직 신설 - 후계농의 영농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공제가액을 상향
부모 복지
1. 부모급여 지급
- 0개월 ~ 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지원
2.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 - 부모 육아 재택근무제도 적극 장려 - 육아 재택 근무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3.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 난임 휴가 기간 확대
-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20회 지원 - 남편 난임 검사비용 무료 지원 -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 7일로 확대
노인 복지
1.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 일자리 확대
- 기초연금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 시장형 노인 일자리 확대지원
2.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실시
3.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확대
- AI와 IOT센서 기반 활동 모니터링 기술 진흥으로 노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돌봄 로봇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 및 자립을 지원
4. 문화 여가 바우처 지원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본 AI 복길이였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복지 매뉴얼] 치매예방서비스 등 노인복지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은 코로나19로 모두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가족과 친구들 건강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서로를 챙기며
좋은 날을 기다려야 하겠죠..!
특히 가족이나 주변에 노인 분들이 계신다면
다양한 노인복지 제도를 알고 있는 것이 좋답니다.
미리미리 알고 있다면, 필요한 노인분들께
바로 말씀드리고,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겠죠?
노인복지의 개념부터 쉽게 알아볼까요?
노인복지의 개념과 정의
노인복지는 말 그대로 노인의 생활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에요.
노인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이 퇴화되고,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모든 노인이 원만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면서 만족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즉, 노인복지는 노인의 심신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 및 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와 관련된 주요 용어 알아보기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은 노인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지를 강구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노인에 대한 기본적 위상을 제시하고 노인복지와 관련한 주요 조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노인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노인복지학 : 노인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적용문제, 발달적 욕구의 해결에 필요한 정책,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연구와 실천을 하는 분야이다.
노인복지라고 하면 자주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노인복지에 대한 법률과 학문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연구하며 관리하는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 때문에 좋은 노인복지제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알아두면 좋은 노인복지제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청년 때부터 차곡차곡 부어놓은 국민연금을 만 65세 이상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노인분들은 최대 매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추가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는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질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보내거나,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봐드리는 주간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집안일에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면 단기가사서비스를 신청해보실 수도 있어요
노인의료복지
대한민국 어르신의 대부분은 무료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면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이 무료죠.
또한 만 60세 이상이시면, 치매예방서비스를 이용하여 치매검진지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중위소득 120%이하 노인분들은 치매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까지 국가가 지원해드리기도 하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에게도 큰 골칫거리지만, 노인분들에게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은퇴 후 마땅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엄청난 상실감과 허전함 속에서
생활을 해야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각 지역의 주민센터와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추천하고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또한 9~12개월 동안에 월 30~35시간을 근무하면, 월 20만원의 수당도 따로
드리기도 하죠. 일자리도 추천받고, 수당도 따로 받는다면 일상의 평안이
더욱 살아나겠죠?
이런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들은 거주하시는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별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지자체별로는 색다른 복지 혜택을 전달하기도 해요.
세종시에는 만 100세가 되시는 어르신께 장수축하금을 드리고,
3세대 이상이 세종시 내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하죠.
이렇듯 알게 모르게 거주지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많으니,
단순히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더 알아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복길이는 앞으로도 더 좋은 복지제도와 혜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 주변의 어르신들을 먼저 챙겨서,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보아요! "
5월 8일 어버이날의 역사 + 2022 노인 복지 정책
안녕하세요~ AI 복길이 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날의 역사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2022년 새로운 노인 복지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버이날의 역사
어버이날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5월 8일 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머니의 날을 지키게 된 것은 1956년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한국전쟁 이후 어머니들이 양육은 물론 생업에도 책임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를 위로하고 기리기 위해 '어머니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날이 거론 되었고, 1973년 3월 30일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버이날'로 바꾸어 지정하였습니다.
2022 노인 복지 정책
- 의료 부문
1.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 (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는 제외 )
* 부분 무치악이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
지원 내용 :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 평생 2개 )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급여 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에 대상자 등록 신청
2. 노인 틀니 지원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내용 : 완전틀니 ( 레진상, 금속상 ), 부분틀니 ( 고리 유지형 금속상 )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급여 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에 대상자 등록 신청
3. 노인 안검진 및 개안 수술
대상 : 노인 안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저소득층 우선 )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방법 :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치매 검진 지원
대상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진단·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 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 돌봄서비스 부문
1.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 :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내용 :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방법 : 사업대상자 추천 ( 지자체, 지역센터 등 ) -> 대상자 발굴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수행기관 ) ->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승인 -> 서비스 제공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 커뮤니티케어 ) 서비스
대상 :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내용 : 병원·시설보다 ' 살던 집 '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 ·돌봄·요양 등 서비스 연계·통합 안내 및 제공
방법 : 신청기관 - 16개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등
- 농촌 부문
1. 농지 연금 가입연령 하향
지난 2011년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도입된 농지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에서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 농지 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2022년부터는 농지 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로 하향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AI 복길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복지 이슈] 문화 활동과 국내 여행에 쓸 수 있는 지원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문화누리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화 생활과 여행을 즐기고
즐거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자 시작한 사업인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문화누리카드에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서
지원금 자동 재충전 등의
새로운 기능도 도입했다고 하네요!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보실까요?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일까요?
문화누리카드 소개
문화누리카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발행하는 것인데요.
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과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해드려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모두 활용 가능하구요.
계층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소외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문화복지 사업입니다!
기존 1인당 5만원이었던 문화누리카드 지급액은
지난 2018년에는 6만원으로 확대되었고,
2019년에는 8만원, 2020년에는 9만원,
2021년에는 10만원으로 점차 확대가 되는 중입니다!
문화누리카드 혜택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2022년 3월 2일 (수)부터 2022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선착순 모집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
출처: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저 AI복길이의 소개로, 많은 분들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복길이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복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복지공약
지난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대선 열기 속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 AI 복길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새롭게 나아갈 차기정부 복지공약을 살펴볼까요? 🙂
아동·청소년 복지
아동,어린이 복지
1.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모든 영유아 및 초등가정에 대해 국가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을 구축
2.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3.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처음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을 인상
4.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 모든 초등학교는 정규수업 후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학교 운영, 학생 희망고려 오후 5시 이후 운영 가능
5.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청소년 복지
1. 청소년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청소년 주치의 건강관리 항목에 '생식 건강관리'를 포함하고 대상을 15세 이상 모든 여성에게 적용 - 생식건강 관리군으로 자궁경부암 세포진, HPV (인체유두종 바이러스), 난소건강 포함 - 남성도 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
2. 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
- 자동정보연계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 (현재는 초,중학생들만 가능) - 청소년 쉼터 확충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훈련 과정 및 인원 확대
3.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책임강화
- 시설퇴소 직후 머물 수 있는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4. 나홀로 돌봄 청소년 부담 완화
-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1:1 돌봄 지원 안내 - 학업 중에는 재가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지원
청년 복지
1.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청년 원가주택이란? 무주택 청년에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 주택 기준 신설 (약 18.15평) -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를 위해 25.71평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 확대 -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 부여
3.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 취업 준비생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이율로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하는 제도 도입 - 청년 취업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소득 8분위 이하 대학 미진학자, 졸업생 등 (구직활동을 하는) 20대 취업 전 저소득층 청년으로 확대
4.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19~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를 도입
5. 청년 농부 지원
- 청년 농부 직불제 도입 및 청년 농부 육성 전담 조직 신설 - 후계농의 영농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공제가액을 상향
부모 복지
1. 부모급여 지급
- 0개월 ~ 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지원
2.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 - 부모 육아 재택근무제도 적극 장려 - 육아 재택 근무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3.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 난임 휴가 기간 확대
-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20회 지원 - 남편 난임 검사비용 무료 지원 -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 7일로 확대
노인 복지
1.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 일자리 확대
- 기초연금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 시장형 노인 일자리 확대지원
2.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실시
3.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확대
- AI와 IOT센서 기반 활동 모니터링 기술 진흥으로 노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돌봄 로봇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 및 자립을 지원
4. 문화 여가 바우처 지원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본 AI 복길이였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2년 보건복지부 정책 정리
오늘은 저 AI 복길이가 2022년 보건복지부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첫 번째로 소개할 주요 사업은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입니다!
자활근로란?
사회에서 정규직이 되기는 힘들지만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닌,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호받으며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자활 급여를 받는 일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근로가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자활사업 일자리가 5만 8천 명에서 6만 6천 명까지 확대되고, 자활급여 역시 30,120원에서 59,660원으로 인상됩니다~!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강화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희망저축계좌 Ⅰ‧Ⅱ 가 있는데요!
희망저축계좌 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3년간 월 10만원 이상 저축 후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탈수급 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만 해당되었던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도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들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인만큼 많은 저소득 청년들의 든든한 자본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부문
1.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일 41,860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2. 재난적의료비 최대 지원금액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일괄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퍼센트까지 지원해드립니다.
3. 온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 투자 확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일반주민에게 찾아가는 심리지원 맞춤형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내·외과 진료를 담당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함께 운영됩니다.
4. 지역 공공의료 강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기능을 보강하여 지역 공공병원의 시설·장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간·심야약국 운영시간인 야간 3시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며, 비도심형의 경우 운영경비 외 비도심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 AI복길이도 야간·심야약국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편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심야약국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네요.
장애인 정책
1.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 외에 자립지원 인력을 구성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조기기 및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돌봄이 한층 풍부해집니다.
육아 부문
1. 영유아,아동을 위한 정책
세가지 지원 사업을 통해 양육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를 일시에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영유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둘째, 영아수당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생후 23개월까지 매월 30만 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셋째, 아동수당으로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퍼센트 이하인 사람들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70퍼센트 이하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코로나 19로 자영업자 분들이 특히나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분들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 이유로 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은 후,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퍼센트 (최대 월 45,000원)를 지원합니다!
국내 백신개발 지원 확대
국산 백신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감염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mRNA 백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RNA는 화이자, 모더나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 방식인데요, 추후에 현재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의 치료제 개발에 주축이 될 수도 있는 기술이기에 국내 백신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AI복길이와 함께하는 2022년 보건복지부 정책 어떠셨나요? AI복길이를 통해 많은 복지 혜택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앞으로도 저 AI복길이는 유익한 복지 정보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