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비교] 제 20대 대통령선거 대선 후보별 복지공약 비교 - Part 2)
대선 후보의
복지 공약을 알아보고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저 남발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공약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이뤄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공약들이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까지의 각 후보별
복지 공약에 대해 리뷰해도록 할까요?
이번에 알아볼 분야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기초보장 #의료 #보건 입니다.
[ Part 2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기초보장' 관련 복지 공약
-전 국민 교통 기본권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확대
[기초 연금]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 설치
-기본소득 전국민 월 100만 원, 청년 월 200만 원 가능한 범위 선 실시
-청년 장기 저리 1000만 원 기본대출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 연금 감액 단계적 조정
'의료' 관련 복지 공약
-어르신 방문 간호·의료 전국 확대
-간호·간병 통합 돌봄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
-경제 활동 인구 전체 대상 보편 상병 수당 지급
-건강보험공단에 특별 사법경찰권 부여, 불법 근절 전담 조직 설치
-HPV 백신 남녀·모든 청소년 무료접종 실시
-간호법 제정 적극 추진
-타투 합법화
-탈모 치료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보건' 관련 복지 공약
[코로나 지원]
-소상공인 온전한 보상, 선지원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차관 신설
-배닽특급 서비스 전국 확장
-디지털 금융 범죄 범부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난 의료비·간병비 지급액 5000만 원 상향
" 윤석열 - 국민의힘
'기초보장' 관련 복지 공약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확대
-취약 계층에 한한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기초 연금]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특수직역 공무원 연금·일반 연금 병합 문제 논의
-노인연금·기초연금 건실화
'의료' 관련 복지 공약
-백신부작용 국민 신고 센터 설치
-정부가 코로나 백신 인과성 증명 책임
-공공의료기관 전담 병원으로 전환, 공공 건물 신축해 병상 확보
-재택 치료 원칙 전면 개편
-응급환자용 닥터 헬기 확충
-당뇨병 환자 연속 혈당 측정기 건보 적용 확대
-영문 PCR 검사, 보건소 최소 비용 발급
'보건' 관련 복지 공약
[코로나 지원]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 본부 설치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적극적인 세제, 금융 지원으로 기존 지원 제도 사각지대 해소
" 심상정 - 정의당
'기초보장' 관련 복지 공약
[기초 연금]
-아동 수당을 아동 청소년 수당으로 확대
-저소득층 노인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기초 연금 인상
'의료' 관련 복지 공약
-연간 본인 부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등 돌봄 시민 권리 확대
-영 케어러’(Young Carer), 재가 간병인 국가 무상 지원
-간호 인력 확충·의료인 생명 안전 수당 추진
-공공 병원 확충·역할 강화
-권역별 감염 전문 병원 7개소 설립
'보건' 관련 복지 공약
[코로나 지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
-고위험군 자영업가구 파산 방지 위해 100% 손실 보장 등 신용 회복 특별 트랙 마련
-플랫폼 기업 골목 상권 갑질 방지
-방역 패스 검사 인력 지원, 검사 거부자 처벌 규정 마련
" 안철수 - 국민의당
'기초보장' 관련 복지 공약
[기초 연금]
-중위소득 40% 이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근로 장려 제도 강화해 탈수급 유도
-고의 증여 수급 사전 방지
'의료' 관련 복지 공약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경증 과다 이용자 불이익 기준 제시
-의료수가 일부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 강구
'보건' 관련 복지 공약
[코로나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과 코로나19 피해자 집중 복지 시스템 제공
-코로나19 특별 회계로 매년 30조 원 재정 확보
-정부 지출·인력 구조 조정
-민관 합동 조세 특례 평가 위원회로 조세감면 정비
-한시적으로 가칭 코로나19퇴치복권 발행
" 복지 분야별 공약 비교
== 다른 분야 복지 공약 확인하러 가기~!
일자리/노동/청년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3983209
보육/여성/노인/기타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9942506
" 이외 대선 후보자 복지 공약
'기초보장' 관련 복지 공약
[오준호 - 기본소득당]
- 월 65만원 기본소득 지급
[허경영 - 국가혁명당]
-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지급
'의료' 관련 복지 공약
[김민찬 - 한류연합당]
- 임신과 출산 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의료비,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담해야 할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
'보건' 관련 복지 공약
[허경영 - 국가혁명당]
-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만 18세 이상 전국민)
대통령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을
알아보고 비교해보는 일이
투표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이념이나 정당,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나갈 수 있는 공약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한 표를 던지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 AI복길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과 정보들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복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