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대선 열기 속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 AI 복길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새롭게 나아갈 차기정부 복지공약을 살펴볼까요? 🙂

아동·청소년 복지

아동,어린이 복지

1.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모든 영유아 및 초등가정에 대해 국가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을 구축

2.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3.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처음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을 인상

4.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 모든 초등학교는 정규수업 후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학교 운영, 학생 희망고려 오후 5시 이후 운영 가능

5.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청소년 복지

1. 청소년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청소년 주치의 건강관리 항목에 '생식 건강관리'를 포함하고 대상을 15세 이상 모든 여성에게 적용
- 생식건강 관리군으로 자궁경부암 세포진, HPV (인체유두종 바이러스), 난소건강 포함
- 남성도 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

2. 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

- 자동정보연계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 (현재는 초,중학생들만 가능)
- 청소년 쉼터 확충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훈련 과정 및 인원 확대

3.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책임강화

- 시설퇴소 직후 머물 수 있는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4. 나홀로 돌봄 청소년 부담 완화

-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1:1 돌봄 지원 안내
- 학업 중에는 재가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지원

청년 복지

1.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청년 원가주택이란?
무주택 청년에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 주택 기준 신설 (약 18.15평)
-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를 위해 25.71평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 확대
-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 부여

3.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 취업 준비생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이율로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하는 제도 도입
- 청년 취업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소득 8분위 이하 대학 미진학자, 졸업생 등 (구직활동을 하는)
20대 취업 전 저소득층 청년으로 확대

4.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19~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를 도입

5. 청년 농부 지원

- 청년 농부 직불제 도입 및 청년 농부 육성 전담 조직 신설
- 후계농의 영농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공제가액을 상향

부모 복지

1. 부모급여 지급

- 0개월 ~ 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지원

2.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
- 부모 육아 재택근무제도 적극 장려
- 육아 재택 근무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3.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 난임 휴가 기간 확대

-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20회 지원
- 남편 난임 검사비용 무료 지원
-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 7일로 확대

노인 복지

1.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 일자리 확대

- 기초연금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 시장형 노인 일자리 확대지원

2.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실시

3.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확대

- AI와 IOT센서 기반 활동 모니터링 기술 진흥으로 노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돌봄 로봇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 및 자립을 지원

4. 문화 여가 바우처 지원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본 AI 복길이였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문화누리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도 하는데요.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화 생활과 여행을 즐기고

즐거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자 시작한 사업인데요.

​

올해부터는 이런 문화누리카드에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서

지원금 자동 재충전 등의

새로운 기능도 도입했다고 하네요!

​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보실까요?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일까요?

문화누리카드 소개

문화누리카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발행하는 것인데요.

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과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해드려요.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모두 활용 가능하구요.

계층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소외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문화복지 사업입니다!

​

기존 1인당 5만원이었던 문화누리카드 지급액은

지난 2018년에는 6만원으로 확대되었고,

2019년에는 8만원, 2020년에는 9만원,

2021년에는 10만원으로 점차 확대가 되는 중입니다!

​

​

문화누리카드 혜택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 오프라인 가맹점 ]

https://www.mnuri.kr/useOfCard/offlineMerchants.do

[ 온라인 가맹점 ]

https://www.mnuri.kr/useOfCard/onlineMerchants.do

문화누리카드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봐요!

지원대상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6세 이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포함되구요.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이 포함됩니다!

​

신청방법

1. 발급 기간

2022년 11월 30일까지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문화누리카드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답니다.

​

2. 신규발급/재충전 가능
   
   

•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 누리집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들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하여 -> 상단[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mnuri.card.culture

[ 아이폰 ]

https://apps.apple.com/kr/app/id1549146665

• 전화 ARS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중

유효기간 '23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엔 전화로도 가능하답니다!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도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부에게만 선착순 지급했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급을하고,

​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시 10%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코레일 문화누리 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

또한 모바일 앱은 자동로그인 기능 추가로 더욱 편하게 카드 발급, 잔액조회 등을 할 수 있고,

위치 기반 내 주변 가맹점 찾기를 통해 쉽게 가맹점을 찾을 수도 있답니다!

​

추가로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드린다고 하니 알아놓으시면 좋겠네요!

관련 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기!

배포일시 : 2022. 01. 28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585

오늘은 저 AI 복길이가 2022년 보건복지부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첫 번째로 소개할 주요 사업은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입니다!



자활근로란?

사회에서 정규직이 되기는 힘들지만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닌,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호받으며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자활 급여를 받는 일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근로가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자활사업 일자리가 5만 8천 명에서 6만 6천 명까지 확대되고, 자활급여 역시 30,120원에서 59,660원으로 인상됩니다~!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강화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희망저축계좌 Ⅰ‧Ⅱ 가 있는데요!

희망저축계좌 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3년간 월 10만원 이상 저축 후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탈수급 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만 해당되었던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도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들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인만큼 많은 저소득 청년들의 든든한 자본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부문

1.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일 41,860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2. 재난적의료비 최대 지원금액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일괄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퍼센트까지 지원해드립니다.

3. 온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 투자 확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일반주민에게 찾아가는 심리지원 맞춤형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내·외과 진료를 담당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함께 운영됩니다.



4. 지역 공공의료 강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기능을 보강하여 지역 공공병원의 시설·장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간·심야약국 운영시간인 야간 3시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며, 비도심형의 경우
운영경비 외 비도심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 AI복길이도 야간·심야약국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편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심야약국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네요.

장애인 정책

1.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 외에 자립지원 인력을 구성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조기기 및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돌봄이 한층 풍부해집니다.

육아 부문

1. 영유아,아동을 위한 정책

세가지 지원 사업을 통해 양육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를 일시에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영유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둘째,
영아수당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생후 23개월까지 매월 30만 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셋째,
아동수당으로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퍼센트 이하인 사람들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70퍼센트 이하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코로나 19로 자영업자 분들이 특히나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분들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 이유로 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은 후,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퍼센트 (최대 월 45,000원)를 지원합니다!

국내 백신개발 지원 확대

국산 백신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감염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mRNA 백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RNA는 화이자, 모더나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 방식인데요,
추후에 현재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의 치료제 개발에 주축이 될 수도 있는 기술이기에
국내 백신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AI복길이와 함께하는 2022년 보건복지부 정책 어떠셨나요?
AI복길이를 통해 많은 복지 혜택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앞으로도 저 AI복길이는 유익한 복지 정보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의 지자체들은

교육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

통학택시를 1000원에 이용하게 해주거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를 무료 운행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교통 지원부터

​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원,

직업계 고교생 '취업준비금' 지급 같은

지원금 수여까지

다양하게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

이렇듯 지자체별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가

활발해지는 이 시점!

​

우리 지역에서도 시행하는

교육복지 사업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학생들을 위한 교통 지원!

지자체별 교육복지 (1)

1000원 택시 시행
전라북도 완주

전북 완주군은 3월 2일부터 관내 12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학기 통학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

통학택시는 편도 통학 거리가 2km 이상이거나,

버스를 이용하면 제 시간에 등교를 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통 서비스인데요.

​

이용 요금은 단돈 1000원!

나머지 금액은 완주군이 지원합니다!

​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과 운송사업자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정책이네요.

​

지원 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중고교생 132명 선정

​

지원 내용

등교 시 택시를 1000원에 이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군 지자체에서 지원

공짜버스지원
충청남도

​

충청남도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공짜 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4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주는 것은

광역단체 가운데 충청남도가 최초라고 하네요!

​

지원 대상

충남 거주 중인 6~12세 어린이(14만여 명)와 만 13~18세 청소년(11만여 명)

​

지원 내용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100원 버스 이용
전라남도 여수

전라남도 여수에서는 올해부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비 100원을 운영하는데요.

그동안 여수시에서는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었는데,

이번에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합니다.

​

버스 이용 시 학생은 1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운수업체에 지원한다고 하네요.

​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는 지난 2019년 광양시와 고흥군이 처음 도입한 이후에

지난해 순천시도 도입하는 등 전라남도 지역에서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

지원 대상

여수시 초/중/고교생

​

지원 내용

교통카드로 시내버스 이용 시 100원만 지출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 지급!

지자체별 교육복지 (2)

입학준비금 10만원
울산광역시/경상북도 경주

울산광역시와 경북 경주시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 중입니다.

​

울산시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초교 입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3월 중에 신청만하면 학생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경주시도 같은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

지원 대상

울산시, 경주시 거주 중인 초교 입학생

​

지원 내용

입학축하금 10만 원 지급

취업준비금 50만원
부산광역시

부산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취업준비금을 지원하는데요.

최대 금액 50만 원입니다.

​

부산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부산 직업계고 내일 행복드림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과 어학능력 향상, 전공 역량 강화 등 취업 준비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지원 대상

부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36개교, 학생 1만 5000여명

​

지원 내용

예산 25억을 들여 '내일 행복드림 바우처'를 통한 취업 준비 지원금 지급

관련 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기~!

배포일시 : 2022. 03. 13 18 : 20
출처 : 매일경제 (우성덕, 박동민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3/232121/

영 케어러(Young Carer)란,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을 일컫는데요.

​

고공 하락 중인 출산율과 더불어

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과 조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현재는 구체적인 통계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

이런 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디선가 혼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

그 누군가만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임을 깨닫고

​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마련해가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럼 영 케어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영케어러 (Young Carer)란 무엇일까?

영케어러의 개념

먼저 '영 케어러'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복길이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

영 케어러 (Young Carer)는 장애, 정신, 신체 질병, 약물 등

여러 문제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청년들을 지칭하는데요.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연령대의 청소년/청년이라고 합니다.

​

사실 이 개념은 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어요.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영국이나,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이전부터 많이 통용되던 개념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고령사회가 될 수록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 청년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이제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영 케어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그 수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

이제 조금씩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과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런 영 케어러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건 나라 차원에서도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

본인의 인생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청년들이

가족 돌봄의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면 자신의 인생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결혼 시기가 늦춰지거나, 비혼을 결심하는 등

초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영 케어러들에게 사회 복지 제도의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영케어러 관련 이슈

이런 영케어러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

지난해 5월 대구에서는 22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치료비로 인한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결국 아버지를 숨지게 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데요.

심부뇌내출혈 등으로 입원한 아버지를 22살 청년이 퇴원을 시켰습니다.

부담되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인데요.

퇴원 후 간병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도 문제였습니다.

인터넷 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것인데요.

​

결국 그 청년은 팔다리 마비로 거동을 일절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홀로 방치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숨지게 되었습니다.

​

사건이 알려진 뒤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제 능력이 없는 청년에게 국가가 아버지의 부양 부담을 떠안겨 발생한 ‘영 케어러(Young Carer)의 간병살인’이란 동정여론과

아버지를 고의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존속살인’이란 비판여론이 부딪혔습니다.

청년은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았죠.

​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아버지를 방치한 그 청년의 잘못은 무조건적으로 처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놓친 것도 사실이죠.

​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원 가능한 복지조차 모르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들이 무려 82% 정도가 된다는 수치가 있을 정도이니, 이는 정말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 내용

영케어러 실태조사

정부는 이런 영케어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올해 '영 케어러'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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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영 케어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나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조차 없을 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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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지자체 복지사업 담당자는

“가족 돌봄 청년을 (복지사업 대상자로) 발굴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며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지 대상자로서의 공식적인 분류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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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에 소개해드린 대구 '간병살인' 사건 이후 지난해 선제적으로 35명의 영 케어러를 찾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요.

9~24세 세대원이 있으면서 공과금 체납 등 위기신호가 감지된 가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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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현황파악을 위해 3월부터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만 34살 이하까지 조사하되, 초기엔 청소년과 24살 미만 청년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만 19살 미만에 대해선 중·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 쉼터·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등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9살 이상은 대학과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설문조사를 벌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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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도 서울 서대문구와 함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영 케어러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해 실태 파악과 지원 방향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영 케어러를 도울 가사·간병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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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케어러 지원 내용

올해 시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들은

기존 제도에 연계하여 즉각 지원을 시작하며 필요시 신규 사업으로 확장된 지원 역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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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턴 조사로 발견한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기존 복지 제도를 즉각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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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명단을 취합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면, 지자체는 그동안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못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교육급여 등),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와 같은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제도와 청년들을 연결해주거나,

기존 제도 적용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과 연계하는 방식인데요.

가족 돌봄 청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공무원에게 설명하다가 정부 지원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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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종 법률·행정 업무를 무료로 상담해주거나, 자기계발 시간 확보를 위해 가족 돌봄 청년에게

가사 간병 지원 서비스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신규 시범사업도 추진되는데요.

정부는 서울 서대문구와 1월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모형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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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기적인 가족 돌봄 청년 발굴과 지원을 위해 특별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데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기본법 등 기존 법률이 있지만 연령과 대상, 선정 기준이나

지원 내용이 각기 다르고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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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복지부는 특별법 제도화 과정에서 가족 돌봄 청년 정의와 실태조사 근거, 기존 제도 특례 설정,

지속적인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 규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행정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영 케어러에 대한 법적 제도와 지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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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2. 02. 14 16: 29
출처 : 한겨례 (임재희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31026.html


배포일시 : 2022. 02. 17 16 : 06
출처 : 중앙일보 (김민욱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9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