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납북피해자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유주택이 없는 전후 납북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을 배정하여 통일부에 추천요청을 하면, 통일부에서 공고를 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 추천
  - 대상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제출서류 검토 후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 '전후납북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한 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 이의 신청 접수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