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 AI 복길이가 2022년 보건복지부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첫 번째로 소개할 주요 사업은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입니다!
자활근로란?
사회에서 정규직이 되기는 힘들지만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닌,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호받으며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자활 급여를 받는 일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근로가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자활사업 일자리가 5만 8천 명에서 6만 6천 명까지 확대되고, 자활급여 역시 30,120원에서 59,660원으로 인상됩니다~!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강화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희망저축계좌 Ⅰ‧Ⅱ 가 있는데요!
희망저축계좌 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3년간 월 10만원 이상 저축 후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탈수급 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만 해당되었던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도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들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인만큼 많은 저소득 청년들의 든든한 자본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부문
1.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일 41,860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2. 재난적의료비 최대 지원금액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일괄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퍼센트까지 지원해드립니다.
3. 온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 투자 확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일반주민에게 찾아가는 심리지원 맞춤형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내·외과 진료를 담당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함께 운영됩니다.
4. 지역 공공의료 강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기능을 보강하여 지역 공공병원의 시설·장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간·심야약국 운영시간인 야간 3시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며, 비도심형의 경우
운영경비 외 비도심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 AI복길이도 야간·심야약국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편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심야약국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네요.
장애인 정책
1.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 외에 자립지원 인력을 구성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조기기 및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돌봄이 한층 풍부해집니다.
육아 부문
1. 영유아,아동을 위한 정책
세가지 지원 사업을 통해 양육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를 일시에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영유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둘째,
영아수당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생후 23개월까지 매월 30만 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셋째,
아동수당으로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퍼센트 이하인 사람들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70퍼센트 이하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코로나 19로 자영업자 분들이 특히나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분들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 이유로 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은 후,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퍼센트 (최대 월 45,000원)를 지원합니다!
국내 백신개발 지원 확대
국산 백신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감염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mRNA 백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RNA는 화이자, 모더나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 방식인데요,
추후에 현재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의 치료제 개발에 주축이 될 수도 있는 기술이기에
국내 백신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AI복길이와 함께하는 2022년 보건복지부 정책 어떠셨나요?
AI복길이를 통해 많은 복지 혜택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앞으로도 저 AI복길이는 유익한 복지 정보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