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대선 열기 속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 AI 복길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새롭게 나아갈 차기정부 복지공약을 살펴볼까요? 🙂
아동·청소년 복지
아동,어린이 복지
1.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모든 영유아 및 초등가정에 대해 국가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을 구축
2.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3.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처음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을 인상
4.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 모든 초등학교는 정규수업 후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학교 운영, 학생 희망고려 오후 5시 이후 운영 가능
5.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청소년 복지
1. 청소년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청소년 주치의 건강관리 항목에 '생식 건강관리'를 포함하고 대상을 15세 이상 모든 여성에게 적용
- 생식건강 관리군으로 자궁경부암 세포진, HPV (인체유두종 바이러스), 난소건강 포함
- 남성도 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
2. 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
- 자동정보연계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 (현재는 초,중학생들만 가능)
- 청소년 쉼터 확충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훈련 과정 및 인원 확대
3.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책임강화
- 시설퇴소 직후 머물 수 있는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4. 나홀로 돌봄 청소년 부담 완화
-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1:1 돌봄 지원 안내
- 학업 중에는 재가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지원
청년 복지
1.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청년 원가주택이란?
무주택 청년에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 주택 기준 신설 (약 18.15평)
-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를 위해 25.71평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 확대
-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 부여
3.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 취업 준비생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이율로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하는 제도 도입
- 청년 취업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소득 8분위 이하 대학 미진학자, 졸업생 등 (구직활동을 하는)
20대 취업 전 저소득층 청년으로 확대
4.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19~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를 도입
5. 청년 농부 지원
- 청년 농부 직불제 도입 및 청년 농부 육성 전담 조직 신설
- 후계농의 영농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공제가액을 상향
부모 복지
1. 부모급여 지급
- 0개월 ~ 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지원
2.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
- 부모 육아 재택근무제도 적극 장려
- 육아 재택 근무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3.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 난임 휴가 기간 확대
-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20회 지원
- 남편 난임 검사비용 무료 지원
-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 7일로 확대
노인 복지
1.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 일자리 확대
- 기초연금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 시장형 노인 일자리 확대지원
2.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실시
3.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확대
- AI와 IOT센서 기반 활동 모니터링 기술 진흥으로 노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돌봄 로봇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 및 자립을 지원
4. 문화 여가 바우처 지원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본 AI 복길이였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