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후보별로 본인들의 공약 플랫폼과
언론, 토론을 통해 발표한 복지 정책 공약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식 공약집은 이전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보면
선거 당일 열흘 전에 발표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함께 알아보려는 복지 공약이
아직 확정적인 내용은 아닐 수 있으나,
현 공약에서 내용이 가다듬어질 뿐
전체적인 공약의 틀이나 핵심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나와 있는
대선 후보별 복지 공약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복지 분야는
#일자리 #노동 #청년 분야입니다!
[ Part 1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일자리' 관련 복지 공약
-135조 규모 디지털 전환 투자, 일자리 200만 개 창출
-전통 산업→디지털 산업 전환 지원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소상공인협동조합 성장 지원
-지역 사회 균형 발전 실현
'노동' 관련 복지 공약
[비정규직]
-플랫폼 가맹 사업자 단체결성권·협상권 보장
-플랫폼 수수료 공개·공공 플랫폼 확대·플랫폼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임금 격차]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공·민간 분야 확대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창업 지원]
-재기 지원 펀드
-상생 협력금 등을 늘려 재창업 지원
-스타트업 특허 심사 3개월로 단축, 우대 심사 확대
[중소기업]
-중소기업 성장 위해 복지 향상
[노동 환경]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 마련 의무화
'청년' 관련 복지 공약
-청년기본소득 지급
-자발적 이직 생애 한 번 구직급여 지급
-청년 기본주택 공급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학자금 대출 개편(연 300만원의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증액)
" 윤석열 - 국민의힘
'일자리' 관련 복지 공약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융합 산업 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창의형 일자리 창출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연령대별 맞춤 일자리 제공
-중견·중소기업에 지원으로 피터팬 증후군 해소
-ICT 산업과 혁신 벤처 육성
'노동' 관련 복지 공약
[비정규직]
-정부 일방적인 주도 아닌 노사간 자율적인 대타협 필요
[임금 격차]
-근로 장려 세제 소득 및 재산 요건 완화, 급여율 개선
[창업 지원]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대학·연구소를 청년 창업 기지로 활용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
[최저임금]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감안해 최저임금 점진적으로 인상
'청년' 관련 복지 공약
-청년원가주택 공급
" 심상정 - 정의당
'일자리' 관련 복지 공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10만개 마련
-청년 일자리 보상 센터 설립 및 지원
'노동' 관련 복지 공약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 30만개 보장
-자발적 퇴직자 3회까지 구직 급여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 평등 수당 지급
[임금 격차]
-국민 최저 소득 월 100만 원 보장
-실시간 소득파악체제를 통한 국민 소득 보험 도입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안철수 - 국민의당
'일자리' 관련 복지 공약
-초격차 과학 기술 5개 확보해 5개 글로벌 기업 창출, 세계 5대 경제 강국 진입
'노동' 관련 복지 공약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닌 대접받는 비정규직 안착
[창업 지원]
-중소기업부에서 스타트업 특허 지원
-스타트업 특허 컨트롤타워, 과학기술 부총리 관할
[최저임금]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면 중소 기업 얽매, 정부 손떼야
'청년' 관련 복지 공약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 공급
-도심의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
-45년 초장기 청년모기지론
" 복지 분야별 공약 비교
==다른 분야 복지 공약 확인하러 가기~!
기초보장/의료/보건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8008799
보육/여성/노인/기타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9942506
" 이외 대선 후보자 복지 공약
'노동' 관련 복지 공약
[고영일 - 국민혁명당]
- 개인소득세 20% 고정
> 현재 4,600만원 초과시 24%, 10억원 초과시 45%인 개인소득세를 20%로 고정시켜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청년' 관련 복지 공약
[허경영 - 국가혁명당]
- 결혼 시 1억원 지급, 주택자금 2억 원 지급
복지란,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요.
때문에 그런 복지 정책을 꾸리고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인 대통령을
알맞게 뽑으려는 행동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투표가 중요할 텐데요.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인에 따라 복지 정잭이 다르게 펼쳐질 텐데요.
AI복길이는 어떤 복지 정책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 테니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