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비교] 제 20대 대통령선거 대선 후보별 복지공약 비교 - Part 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은 후보별 공약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복지 분야의 정책은 늘 의견이 엇갈리고,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별 공약을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은 후보별 공약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복지 분야의 정책은

늘 의견이 엇갈리고,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별 공약을

정확히 알아보고, 비교하면서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던져야 할 것인데요.

이번에 AI복길이는 총 3편에 걸쳐서

대선후보별 복지 공약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복지 공약 비교를 통해서

투표할 후보를 정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복지 분야는

#보육 #여성 #노인 #기타 입니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복지공약

[ Part 3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보육' 관련 복지 공약

[보육 정책]

-아동 급식 카드 사용처 확대,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 아동 급식 사업 개선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처우 및 시설 개선

-아동학대 법적 처벌 강화

-임신 근로자 노동 환경 개선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육아 휴직]

-출산 휴직 자동등록제

-50인 미만 사업체 임신노동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상향

-남녀 육아 휴직 확대

-유보 통합 추진

'여성' 관련 복지 공약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개편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노인' 관련 복지 공약

-노인 임플란트 지원

기타 복지 공약

[가계 부채]

-부동산 전담 기구 설치

-임대차 3법 안착

-대출·부담제한 총량 유지

[복지 예산]

-조세 감면분 순차 축소, 토지세·탄소세 등 긴급 교정 과세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

[주거]

-임기 내 기본주택 250만 호 공급

-주택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완화

-월세 주거 국민 지원 확대

-공공주택 다양하게 공급, 민간 주택 분양가 인하 추진

-전국에 311만 호 주택 공급, 주택 공급 가격 반값 조정

[장애인 복지]

-장애인 유형·정도 맞춤 서비스, 독립 지원

[동물 복지]

-동물 복지 전담 부서 설치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보호소 가면 쓴 신종 펫샵 근절

" 윤석열 - 국민의힘

'보육' 관련 복지 공약

[보육 정책]

-만 0세에서 2세까지 가정양육수당 30만원으로 인상

-교사대 아동 비율 줄여 보육의 질 개선

-유보통합 1단계로 만 5세 전면 무상 보육 실시

-공원 어린이집 도입 등 시설 환경 개선

-육아 중인 노동자 재택 근무 선택권 부여

-육아 재택 허용 기업 인센티브 부여

[육아 휴직]

-부모 각각 1.5년 씩 총 3년으로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육아휴직 활용 기업 인센티브 강화, 인프라 조성

'여성' 관련 복지 공약

-난임 시술 지원 강화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

-산후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

기타 복지 공약

[가계 부채]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LTV 최대 80%까지 상한

" 심상정 - 정의당

'보육' 관련 복지 공약

[보육 정책]

-아동 수당 만 11세까지 대상 확대

-임산부·영유아 방문 건강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 심리 상담가 배치해 아동 자살 방지 대책 확보

-학대 아동 쉼터, 가정 위탁 지원

[육아 휴직]

-온 사회가 함께 키우는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자동 육아 휴직 법제화

-출산휴가 120일, 배우자 출산 휴가 30일로 확대

-전국민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여성' 관련 복지 공약

-여성가족부→성평등부 격상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성폭력 근절 위한 5대 공약 제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등 성평등 일터 도입

'노인' 관련 복지 공약

-노인 일자리ㆍ주거ㆍ소득 등 관리하는 노인복지청 신설

기타 복지 공약

[주거]

-공공주택 비중 20%로 확대

[장애인 복지]

-장애인권리 보장법 제정, 장애인 완전 탈시설 등 7대 장애인 공약 제시

" 안철수 - 국민의당

'보육' 관련 복지 공약

[보육 정책]

-아이 돌보는 조부모에게 아이 한 명당 월 20만 원 지급

-방과 후 7시까지 코딩, 영어 회화 등 배우는 전일제 학교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수 대비 70%까지 확대

'여성' 관련 복지 공약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기타 복지 공약

[가계 부채]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청년·생애최초 주택구입자·장기 무주택자에게 LTV 80% 15년 거치 30년 상환 대출 제공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촉구

[복지 예산]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통합해 동일연금제 추진

[주거]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100만호 공급

" 복지 분야별 공약 비교

== 다른 분야 복지 공약 확인하러 가기~!

일자리/노동/청년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3983209

기초보장/의료/보건

https://blog.naver.com/ai_boggili/222648008799

" 이외 대선 후보자 복지 공약

'보육' 관련 복지 공약

[오준호 - 기본소득당]

- 육아휴직 급여 최소 150만 원 보장

>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 간 급여 100%를 보장하고, 남은 6개월은 급여 90% 보장(급여 하한선은 150만원, 상한선 300만원)

[허경영 - 국가혁명당]

- 출산 시 출산수당 5000만원 지급

'노인' 관련 복지 공약

[김재연 - 진보당]

- 생계급여 수급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

- 수요자 기준 30%의 공공요양시설 설치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소중한 한표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