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길이의 팩트 체크] 공공복지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공공복지 또는 공공서비스라는 단어! 인터넷에서, TV에서 뉴스와 여러 정보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죠? ​ 허나, 정작 공공복지의 범위와 개념에 대해서는 잘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또한 그런 공공복지, 공공서비스 […]

공공복지 또는 공공서비스라는 단어!

인터넷에서, TV에서 뉴스와 여러 정보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죠?

허나, 정작 공공복지의 범위와 개념에 대해서는 잘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공공복지, 공공서비스 기관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도 말이죠!

그래서 저, 복길이가!

공공복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혜택을 받는 방법까지도요 🙂




공공복지란 무엇일까요?


공공복지의 정의!

공공복지란!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8^

국가는 스스로의 책임하에 국민의 보건·위생·영양·보험·주택·의무교육 등 실생활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공공복지의 전달 체계

공공복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안정행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 등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로 이뤄져요.

사회보험의 경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전달 주체가 될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되고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부를 통해,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혜자는 보험료를 수급하는 체계를 갖습니다.

반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관임에도 산하에 지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받는 시도, 시군구 등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죠.

즉, 보건복지부가 지방 정부에 지침을 전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인 것입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결론은 공공복지의 유형에 따라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등의 공공기관에서 주체한다는 것이겠네요.

자 이제, 딱딱한 내용은 넘어가고, 저 복길이와 함께 실제 공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자구요!


"공공복지 서비스의 대표적인 기관과 서비스 플랫폼은 어디일까요?




보건복지부

공공복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보건복지부가 아닐까요?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를 통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이룬다는 보건복지부의

슬로건처럼,

보건복지부 사이트에는 우리나라 모든 공공복지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하답니다.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 되어 버린 보건위생과 방역뿐 아니라,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극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정보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죠.

또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산하 공공기관들을 거느리며,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공공복지의 허브이기도 합니다.

워낙 방대한 사업을 주체하는 곳이다보니,

개별적인 복지 정책을 확인하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대한민국 복지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답니다.

http://www.mohw.go.kr/


하지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따로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아동, 노인/장애인, 위기대응 등 다양한 유형의 복지 서비스를 상담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서 국가의 기본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129.go.kr/



복지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복지 혜택을 더욱 쉽게 전달하는 플랫폼이 바로 '복지로'라는 곳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입니다.

​이곳에서는 복지서비스를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생활이 힘겨운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복지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전달하고 있답니다.


나를 위한 복지혜택을 찾고!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고!

보건복지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복지로를 통해 다양한 공공복지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공복지의 세계, 어떠셨나요?

복지 수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렇듯 정부가 주도하여 많은 복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많은 정책과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탄생한 AI복길이!

연령, 세대, 지역, 필요 혜택에 따라

다양한 복지 분야를 검색하고, 맞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발전해나갈 AI복길이와 조금씩 더 친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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